최근 '사무장병원' 및 의료기관, 브로커 개입으로 전문화·대형화되고 있던 보험사기를 세밀히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다만 의료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해 보험사기 가담자에게 형을 높여 처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최종 삭제됐다. 금년 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9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알선하거나 광고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에 대응..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도입, 실시한다. 이의 일환으로 삼성서울병원과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이 시범사업 실시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그간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의료기관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 역량..

상급종합병원에서 제공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4개 병동 한정에서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된다. 다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쏠림을 우려, 4개에서 2개를 늘려 6개 확대로 제한했다.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 감소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간호간병 제도 개선 및 액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 개정(안) 등의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건정심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중증진료체계 강화 ▲약제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슬관절강 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 등을 논의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주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국회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22일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의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을 참고, 지역의사제 제정안 10년 의무복무 조항 자체가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장학금을 받는 대신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특정 지역 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역의사제는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뒀다. 의결된 법안은 지역의사 범위에 ..

지난해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법 등 '뜨거운 감자'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밀어붙인 거대 야당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위원들도 22대 총선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남인순·인재근·김원이·강은미 등 야당 복지위 위원들에 이어 국민의힘 조명희, 서정숙, 최영희 위원이 최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여당 위원들도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들 3명은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서 병·의원 불법지원금 금지,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제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 등 각종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서 성과를 냈다. 이들의 주요 성과와 포부를 데..

금융계에는 도입됐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지난해 첫 입법 문턱도 넘지 못한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해 범위 조정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의료계와 병원계가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던 것에 대한 중재 시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일명 디지털헬스케어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의료데이터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개인의료데이터 제3자 제공을 허용, 보건의료데이터 유통·공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협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전자책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자책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그간 심평원에서 발간한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를 전자점자도서 및 전자책으로 변환해 제공한다.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에는 고혈압, 당뇨병, 임플란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질병과 진료행위 102항목에 대한 의학정보(질병 정의, 위험요인 및 증상)와 의료통계정보(최근 5년간 환자 수, 진료비 현황 등)가 수록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미래소비자행동이 주관하는 2023 소비자 ESG 혁신대상 소비자안전상-장애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산업부)는 금년 바이오 연구개발(R&D)에 총 2660억원 규모 예산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바이오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바이오소재 분야 1차 공고를 내고 1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바이오의약 분야는 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시장지향형 의료기기에 대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바이오소재 분야는 원료의약품 소재 개발 및 ..

부풀어 오른 뇌동맥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에 대해 법원이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인정, 관련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 측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9년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 파열로 뇌 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다.비파열성 뇌동맥류는 뇌동맥 일부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것으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 목 부위 혈관을 따라 동맥류에 코일을 삽입하는 코일색전술이 이뤄진다. A씨 측은 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미숙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됐고, 뒤이은 추가 조치도 지연됐다며 약 1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 비율은 5~..

지역 병·의원과 상급병원 간 원격협진이 의료취약지 환자 편의를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활성화를 위한 수가 보전과 협진시스템 및 업무 표준화 필요성도 언급됐다.다만 이를 남발하는 일부 의료인들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원격협진을 강조해야 할 명분이나 이득은 크지 않다고 판단됐다.2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현황분석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했다.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섬‧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지역보건의료기관을..

식품의약안전처 허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등재 연계를 두고 일부 업체의 시각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 이후 당연히 급여 등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급여신청 항목이나 기존 기술 여부 등에서 업체와 심평원 간 시각차를 보이는 경우는 식약처 허가에도 불구하고 급여 등재가 거절 및 반려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최근 재활로봇을 개발한 A업체는 심평원 급여 등재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식약처 허가와 분당서울대병원 기술평가로 기존 기술보다 우위에 있음이 확인됐음에도 급여 반려됐다는 주장이다. A업체가 개발한 재활로봇은 지난 2018년 국립재활원 재활로봇 연구 용역사업 국책과제로 ..

비급여 항목인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부풀려 약 50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와 브로커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의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또 환자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브로커 B씨는 징역 1년, 브로커 C씨는 징역 1년 2개월, 브로커 D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울 중랑구, 강원 원주, 충북 제천 등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부풀려 책정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구체적으로 A씨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40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허위기재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환자에..

야당에서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정부와 여당도 국립대병원 이관에 긍정적인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은 "오늘(23일)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병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병원’·‘서울대학치과병원’ 등의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이관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짚었다.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분산된 국립..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자해 및 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공공병상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24시간 공공병상을 확보한 최초 사례다. 노원구는 노원경찰서, 노원소방서, 동대문멘토스병원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협약을 맺어 정신질환자 본인과 구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계획이다.구는 지난 2022년 10월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이어 지난해 정신응급 협의체, 지역 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병상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이번 협약을 통해 동대문멘토스병원을 ‘24시간 노원구 정신응급 공공병상 의료기..

지난 5년 간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장학제도로 선발된 의대생이 5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호대생은 118% 선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대생 대상 사업은 지난 2019년, 간호대생 대상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됐다. 한 학기 기준 의대생은 1020만원, 간호대생은 82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최소 2년~최대 5년 의무..

보건복지부가 ▲첨단의료 ▲지역·필수의료 ▲연금 개혁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이는 각 부처 개혁 TF를 통한 선제적 혁신을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복지부는 지난 1월 17일자 인사 발령을 통해 ‘장관 보좌 개혁 TF(태스크 포스) 겸임근무 인사 발령’ 대상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개혁 TF 설치를 지시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다.올해 처음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임명된 장관을 포함해 내각에 개혁 정부 이미지를 강조하는 한편 TF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관 보좌 개혁 TF 겸임 근무할 3개..

국립암센터가 운영 중인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부적정한 사업 수행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등 관련 준거를 사전에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또 ‘주의’ 통보를 내리면서 관례적인 홍보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실질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기를 주문했다.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암센터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 사업 계획, 정보・통계수집 분석 및 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하지만 최근 3년 간 이곳 센터에서 실시한 전문기관 평가에선 공정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대학병원 교수·개원의 등을 비롯해 의사 출신들도 속속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4년 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활동하며 각종 보건의료 관련 입법 활동에 분투한 현역 국회의원들도 도전에 나서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금년 1월 21일 기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복지위 위원, 신년 의정활동 보고회 등 대외활동에서 출마 계획을 시사한 위원들의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과 활동 성과를 정리했다. [편집자주]서울 송파구 병 출마 남인순 "간호·간병 통합돌봄 등 국가책임 강화"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은 신년 1월 17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 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보건복지 분야..

9년간 병원을 드나들며 보험금 수억원을 타내고도 무죄를 주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7곳 병원에서 56회에 걸쳐 약 1000일 동안 입원하면서 6개 보험회사로부터 2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제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했으며, 장기간 다수의 피해..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영입된 의사 출신 박은식 위원이 '호남 지역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가운데, 당사자가 직접 이를 반박하고 국민의힘은 형사고발 조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0일 "최초 해당 논란을 보도한 기자와 이를 SNS에 인용하며 비난을 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은식 위원이 과거 대표로 있던 시민단체 단체대화방에서 "'광주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지만, 박 위원은 이를 "명백한 오보"라고 정면반박했다. 박 위원이 직접 공개한 단체대화방 캡처 화면에 따르면 문제가 된 발언은 다른 사람이 했으며, 박 위원은..

제22대 총선 후보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진하고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을 하나 더 짓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9일 8호 공약을 통해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 소아전담응급의료센터를 포천시에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를 제공하고,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춘다. 그는 “소아청소년은 성인과 같은 병명의 질환이라도 증세·경과·예후가 매우 다르다”며 “현재 성인 일반응급실에서 소아에게 연령에 맞는 응급처치를 해야하지만 해열주사, 구토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