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나온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이 지적됐다.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2023년 81억5400만원에서 108억8500만원으로 27억 3100만원 증액 편성됐지만, 참여율 제고 방안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를 통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시설 및 지자체 참여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확충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문제 및 지자체간 불균형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지자체의 참여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율이 떨어지면 증액 편성 자체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2월 6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홀에서 ‘국민의료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3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한다.올해 7회째인 포럼은 심평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연구 사례를 공유하고, 데이터 활용 응급의료의 환자안전 및 진료 효율성 향상 방안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코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기조 강연은 서울대 교수이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인 홍석철 교수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가치와 혁신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함명일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국민건강 가치 향상을 위한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활용연구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심평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4개 ..

장기품절 약제 중 하나인 콧물감기약 ‘슈도에페드린 제제’ 수급이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인상 등을 통해 생산을 늘렸지만 아직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자 약가 인상에 따라 생산을 늘리면 유통은 11월부터로 봐야 한다”며 ”곧 안정화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지난달 1일부터 정부는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4종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일제히 약가를 인상했다. 최소 30%에서 최대 45%까지다.현재 국내에서 슈도에페드린제제는 코오롱제약 ‘코슈정’, 신일제약 ‘신일슈도에페드린정’, 삼일제약 ‘슈다페드정’, 삼아제약 ‘슈다펜정’ 등 총 4품목이다.올해 초까지만 해도 슈도에페드린 약가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코..

올해 8월 설계에 들어간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사업의 예산 실집행이 지금까지 부진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약 25억원의 집행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보건복지위원회' 분석 자료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2024년도 NMC 신축이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314억3600만원 감액된 24억9400만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현재 확정 부지인 미군 공병단 부지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 예산을 삼성 기부금 7000억원 중 5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이 같이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23억6400만원 ▲TF 운..

지난 3년 간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축적해온 우리나라가 감염병 대응 예산·인력을 줄이는 등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설치해 선제적으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고, 향후 이를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였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제8차 K-생명바이오 포럼 : 국외감염병정보센터설치 필요성과 국제보건협력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스, 메르스에 이어 지난 3년 간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향후 기후 변화 등으로 신종 감염병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석 의원은 “바이오 분야에서..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 등의 비인기 필수과목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1년차 비율은 7대 3, 피·안·성·정·재·영 등 인기과목은 6대 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지역별/전공과목별 전공의 1년차 확보 현황을 공개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지역별 전공의 모집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비율은 6대 4였다. 그러나 실제로 충원된 전공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간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이 약 6.5대 3.5로, 비수도권에 확보된 전공의가 부족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과목별로 살펴보..

경기도 안성시에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이 추진된다. 소규모 정원의 사립의대만 존재하는 경기도에서 필수의료 종사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성시·한경국립대와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김보라 안성시 시장,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안성시 소재 경기도 유일 국립대인 한경국립대에 의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한경국립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지만,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못 미친다.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

올해 3월 10대 학생의 추락사고로 '응급실 표류사고'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대구시에서 자체 응급의료대책을 수행한 결과 성과가 있었다는 발표가 나와 주목된다. 대구 응급의료기관(6개 센터, 13개 기관)과 지자체, 소방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대면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해 이목을 끌었다. 15일 소방청(청장 남화영)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한 대구 '응급환자 이송지연 개선 대책' 시범운영 2개월 만에 이전 대비 병원 수용에 10분 이상 걸린 사례는 일평균 26% 감소했다. 자료출처 소방청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이상 걸린 사례는 일 평균..

"글로벌 첨단재생의료 산업이 급성장하고, 우리나라도 첨단재생의료를 미래 먹거리로 꼽고 있지만 높은 규제 벽으로 인해 발전이 더디고 있다."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더불어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의료계와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과 글로벌화'를 주제로 제5차 포럼을 진행했다.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대체하는 질병 치료법을 말한다.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등이 있다.글로벌 첨단재생의료 산업 규모는 2022년 24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오..

의료급여기관 현황코로나도 의료급여기관 증가세를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의료급여기관은 10만개를 돌파했고, 의료급여 역시 1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2022년 전체 의료기관은 10만396개소로 9만8479개소인 전년 대비 1.9%가 증가해 의료기관 7만6094개소(75.8%), 약국2만4302개소(24.2%)를 차지했다. 그중 의원은 전년 대비 3.1% 증가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종합병원은 2.8%로 그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은 3차기관 45개소, 2차기관 4200개소, 1차기관 7만1849개소로 구성됐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보건복지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전문병원들 의견 수렴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견 수렴 후 전문병원에 대한 제도적 및 재정적 지원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7시 30분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전문병원협회와 의료 현안 논의 및 전문병원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을 비롯해 심뇌혈관, 화상, 수지접합, 안과, 중독, 소아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질환군을 진료하는 전문병원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병원 역할 강화와 지원 방안 등을 요청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ISO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부여하는 환경경영 국제표준으로, 기업 환경경영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다.심평원은 올해 4월부터 이번 인증을 위해 기관 환경경영방침을 제정했으며, 전 부서 및 각 지원별 환경 리스크 파악 및 목표수립으로 전사가 동참하는 체계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갖췄다.이외에도 심평원은 ▲폐의약품안심처리 사업 ▲폐자전거 수리·공유 사업 ▲환경보전 캠페인 등 대내외를 넘나들며 다양한 환경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김한정 안전경영실장은 “이번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취득을 통해 세계적인 ESG경영 추세에 발맞춰 나아가고, 앞..

올해 1월부터 총 16차례 만난 정부와 의료계 협상단 논의가 2기를 맞았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양측은 강하게 부딪혔다.의료계에선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없으며 일방적 증원시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은 국민 지지와 요구에 따른 필연적 정책으로 포퓰리즘으로 치부하지 말라고 맞섰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5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의료계 대표로 나선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 수요 조사를 직격했다.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는 지적이다.양 회장은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각..

[서동준·임수민 기자]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정전 중인 분단국가임에도 총상 등을 다루는 군(軍)의학 발전은 더디게 진행됐다. 열악한 인프라는 군(軍)의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군의료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고, 최근에는 의료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11월 15일 2023년 특별기획으로 각계 전문가 및 국회, 주무부처 실무 책임자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 군(軍)의료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열악한 인프라와 의료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하고 이를 위한 실천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술 발전 속에 정부는 일부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있다.하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의료기술 신뢰성 저하를, 산업계는 여전히 지난한 평가 과정을 지적하며 각기 다른 방향으로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지난 15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연례학술회의 ‘네카가 듣는다’에서 의료계와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신의료기술평가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참석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기술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피력했다.연준흠 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이슈와 진실,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선(..

사진제공 연합뉴스중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반박했다.현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재교부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실제 재교부율은 낮은 수준이다. 실제 올해 2분기 면허재교부율은 10.4%에 불과하다. 위원회 심의결과 재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최종 면허 재교부를 승인받게 된다.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면허가 취소..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에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학교 내에서 전문 의료행위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미 현재도 학생과 교직원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학교에 의료인,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맡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의료인의 ..

정부가 의사인력 수련과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전문과목 학회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 자리에선 질환 중증도 및 응급 여부 등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의 주문이 이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0일에 이어 14일 오후 대한의학회 및 전문과목 학회와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학연구와 교육·수련을 선도하고 있는 대한의학회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각 전문과목별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한다.박민수 제2차관이 주재한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의사인력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전환을 추진한다. 중독재활센터가 기존 3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관리할 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식약처 마약정책과 김영주 과장은 14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과장은 "최근 홍역을 치른 마약퇴치운동본부 조직 정비를 진행하고 한다"면서 "현재는 식약처 유관단체인데, 공공기관으로 전환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도 갖췄다"며 "작년에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올해 10월 재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약퇴치운동본부..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정전 중인 분단국가임에도 총상 등을 다루는 군의학 발전은 더디게 진행됐다. 열악한 인프라는 군의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다.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군의료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고, 최근에는 의료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데일리메디는 2023년 특별기획으로 오늘(15일) 오후 6시30분 한국의 집에서 군(軍)의료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정책좌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좌담회에는 진료현장, 학계 전문가는 물론 국회, 주무부처 실무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국내 군의료 발전에 큰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그동안 대한의학회 등에서 군의료 문제에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던 서울대학교병원 박중신 진료부원장이 좌장..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31조의8 신설)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성범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이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치다.의료인 결격 사유를 해당 법안 개정 전에는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서 개정 후에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