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3일 예정됐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하면서 국회에서 질타가 터져나왔다.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정부가 연기 취지를 밝혔음에도 “대학교 총장과 의과대학 학장 간 갈등이 존재하는 현장성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정원을 늘리려고 한다”는 비판을 잠재울 수 없었다.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 수요조사 발표 연기 사유를 물으며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쏟아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전히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의원은 “40개 의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과 협업해 공단의 앱 서비스인 ‘The건강보험’에 식사기록 콘텐츠를 추가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콘텐츠는 식약처와 진흥원이 추진하는 식품영양성분 통합 DB 활용 사업을 적용한 것이다. 공공데이터인 식품영양성분 통합 DB를 적용함으로써 정보 정확도를 높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가능하다.업데이트 된 콘텐츠는 식품 수가 기존 4102개에서 4만4153개로 확대됐다. 또한 기존 제공하던 영양성분 5종(탄수화물·단백질·지방·나트륨·열량)에 4종(당류,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을 추가해 9종으로 늘렸다.식품 유형별(음식DB, 원재료성DB, 가공식품DB) 순으로 배..

“학회들 노력으로 수련교육 제도가 발전 중이지만, 필수의료 진료과목을 선택한 전문의로서 앞길이 밝지 않다면 무용지물이다.”의대정원 확대를 필두로 한 필수의료 소생 작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장기적 필수과 지원 대책과 교육제도 관리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쉽게 말해 교육수련제도가 과거에 비해 발전됐지만, 수련을 받을 전공의 유입이 없다면 향상된 교육 프로그램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의학회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전북대병원장)은 의학회 E-레터에서 '수련교육 측면에서의 전공의 제도 변화와 최신 동향'을 공개하고 관련 견해를 밝혔다. 유희철 위원장은 “현재 수련교육 제도에서 학회가 정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이수할 경우 역량을 갖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정신건강 증진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ESG경영 일환이자 심평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안전 활동이다. 심평원은 캠페인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인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키트 및 리플릿 제작과 전문 강사를 위촉했다.원주시민과 군 장병의 스트레스 개선을 위해 지난 7일과 8일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법, 자가진단 등을 담은 리플릿 300부와 ▲아로마오일 ▲감정다이어리 ▲푸쉬팝 ▲스트레스볼 등 스트레스 극복 키트 100개씩을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해군 ..

오늘(13일) 오전 11시 예정됐던 정부의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돌연 연기됐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사교육 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기로 했던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잠정 연기했다. 발표 시점은 이번주 이내다.이는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 증원 수요를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19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유력하게 전해졌으나 실제 발표에선 “의대를 증원한다”는 방향성만 강조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속기관인 서울요양원을 이끌 신임 원장 공모를 실시한다.지원자격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받는다.전형절차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 중 이사장이 최고 적격자를 결정하게 되며, 최종 합격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3년 간 임기를 수행한다.서울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향상 및 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2014년 11월 설립된 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원장은 서울요양원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지원 자격 요건‧근무 조건‧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11월 1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국민과함께-뉴스/소식-채용 ..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조제를 지시하고 병동 보호사를 조리사로 신고해 1억61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료기관에 부과된 업무정지 35일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료법인A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A가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B병원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9개월 기간의 요양급여비 청구 관련 현지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B병원은 병동 보호사를 조리사로 거짓 신고해 총 1억3449만원의 입원환자 식대가산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

보건복지부 지정 뇌전증지원센터(센터장 홍승봉)는 지난 11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뇌전증 환자, 가족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2023 피플퍼플’을 개최했다. 뇌전증지원센터는 4년 간의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사업 경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는 150여 명의 뇌전증 환자 및 가족,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술, 팝페라 등 다양한 공연과 경품 추천이 진행됐다.뇌전증지원센터 마스코트인 '희망이', '도우미'와 함께 사진 찍기, 간호사와 함께 하는 자가관리교육, 뇌전증 인식개선 룰렛 퀴즈 등 이벤트도 마련됐다. 한편, 뇌전증지원센터는 전국 뇌전증 환자 및 가족에게 의료, 사회복지, 심리, 법률 등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0일 오후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책본부에선 오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토록 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숙박·목욕장업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표본점검 계획을 수립, 일부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다.또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개별 시설에서 빈대 발생 확인, 빈대 유무 점검 및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이날 회의에서 시설별 빈대 발생 및 신고 현황을 파악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위생점검 과정에서 복지부의 직접 점검 또는 지원이 필요한 ..

내년도 공공임상교수제도 시범사업 운영 예산안이 올해 대비 약 171억원 삭감된 19억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사업 운영 계획을 확인한 결과 정부 예산안이 2024년 6월까지만 반영돼 있어 추가 증액하지 않으면 사업이 종료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사업(2022년 7월~2024년 6월)로 설계돼 있어,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2024년 6월까지만 예산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2024년도에 편..

내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당국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예정된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평가를 거쳐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료계에선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시간과 품은 더 드는데 수익은 적은데다 이를 원하는 환자를 찾기 어렵다”며 외면하는 실정이다. 관련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목표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시범사업 모형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 이들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공간모아’에서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리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다.실제 이달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6일과 7일 이틀간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계와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2일 의료현안협의체, 지난달 3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면담, 이달 7일 전공의 간담회 등을 가졌으며, 병원계와는 지난달 27일 상급종합병원, 이달 8일 병원계 간담회를 개최했다.복지부는 이후에도 의료계 주요 학회, 전문병원, 의학교육계, 전문가 등 다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을 두고 건보공단과 노조의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정해진 규정에 의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고 노조의 허위사실 유포 및 여론 호도에는 명예훼손 고소 등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노조 측은 정규직 전환을 강력 촉구하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까지 합세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고객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상반된 주장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로 공단 본부 건물 광장 및 주출입구 점거로 방문 민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n..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보의연)은 "오는 12월 4일 오후 3시까지‘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접수를 재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을 임상에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구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 근거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도입의 시급성, 대체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해 연구비 및 의료비 등 국고지원비가 차등 지원된다.신청 가능한 기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해 실시된 수요조사에서 각 대학 대부분에서 증원을 요구, 전체 증원 수요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료계 전문가가 주축이 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와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최근 공문을 발송, 9일까지 증원을 희망하는 입학정원 규모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지난달 26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40개 의과대학을 대상 학생 수용 역량과 증원 수요 조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 7일 심평원 ESG 경영 추진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ESG 변화관리자 Kick-Off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심평원은 2021년 10월부터 변화·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MZ세대가 ESG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ESG 변화관리자 ‘MSG’를 구성, 운영해왔다. ‘MSG’는 ‘Mz-ESG’ 약칭으로 기관 ESG경영을 주도적으로 전파·실행하며 참여형 ESG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MSG는 2023년 9월까지 제1기 활동을 성료 후 지난달 제2기가 새롭게 구성됐다. 제2기는 활동 희망직원 20명, 심사평가원 대표 실천형 ESG 활동인 ‘지금바로행동 프로젝트’ 우수 활동자 5명으로 총 25명이다. 이번 워크숍은 ▲ESG 경영 특강 ▲..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마약류가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의약품안전관리(DUR)시스템 개선을 준비 중이다. 또 점검을 통해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급여 환수, 행정지도 등 처분을 내리게 된다.대상환자 및 본인여부 확인, 처방전 약국 전달, 진료기록부 작성 등 추가 업무소요를 고려해 산정한 시범사업 수가에 대해 평가를 거쳐 적정 수준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9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중개 플랫폼 관리 방안, 공공 플랫폼 도입 필요성, 수가 적정화 계획 등에 질의했다.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섬·벽지 거주..

메디팁의 연조직 육종 희귀항암제 욘델리스(성분명 트라벡테딘)가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에 도전했지만 다시금 무산됐다.지난 11월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비급여로 결정된 데 따라 비급여 처방으로 한 주기 치료당 400~600만원 가량이 소요되던 현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앞서 욘델리스는 금년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급여 결정 이후 메티팁이 8월경 재평가 신청을 했고 약평위의 자료 검토를 거쳤지만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욘델리스와 함께 심의를 거쳤던 안텐진제약 엑스포비오(셀리넥서)도 비급여로 결정됐다. 반면 레오파마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트랄로키누맙)와 GSK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 브롬화물/빌란테롤트리페나테이트)는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할 대상 중 하나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을 지목하며 요양병원들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9일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내년도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으로 80억원 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던 시범사업 예산인 16억원보다 더 증액된 것으로,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 중 20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라고 부연했다.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남 회장이 “요양병원협회 제1 목표”라고 강조할 정도로 요양병원계 숙..

의료계 불만이 컸던 의료분쟁 발생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최근 구성, 첫 회의를 가진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액 보상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14일 시행되지만 의료계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박 과장은 “의료분쟁 제도 개선은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여러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최근 킥오프 회의에서도 현재 중재원을 통한 중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실제 중재제도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현장에서도 문제가 ..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살리기에 고삐를 조이는 모습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지역의료 혁신계획 발표 이후 이달 6일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TF'가 출범한 데 이어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공공·지역·필수의료 살리기 TF'가 출범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처럼 여야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국면전환 또는 선거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많은 국민들이 열망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회로 삼고 정부는 빨리 계획과 확대 정원 규모를 발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TF는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원정출산' 등을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통계청이 주관하는 제35회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에서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통계청은 매년 국가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신규통계를 개발하거나 기존 승인통계를 개선, 보급해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등 국가통계 개발‧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 선발 및 포상한다. 공단은 국가통계 발전 및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통계개발‧개선 우수사례 심사기준은 ▲충실도 ▲효율성 ▲계속성‧노력도 ▲창의성 등 4개 분야 전반의 노력을 평가한다.공단은 ‘OECD 제공 수술통계 개선방안’에 대한 통계를 새롭게 만든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통계는 공단이 해외 문헌고찰 및 OECD 회원국 산출기준‧..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로 대다수 병원이 여전히 적자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488개소에 총 4조9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 공공의료기관 109개소에는 3조6000억원이 지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민간·공공의료기관 총 597개소에 8조590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민간의료기관의 경우 ▲2020년 3389억원 ▲2021년 1조2232억원 ▲2022년 3조686억원 ▲2023년 9월 3591억원 등을 받았다. 공공의료기관은 ▲2020년 5566..

2022년 심장질환 진료비가 2조5391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대비 38.5%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8.5% 증가세가 포착됐다. 고령층 전유물로 여겨지던 심장질환에서 10~20대 환자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해 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심장질환 진료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심장질환 2022년 환자수는 183만3320명으로 총 진료비는2조5391억원이다. 1인당 진료비로 환산하면  138만4947원이다.인구 대비 환자비율은 80대 이상 15.47%로 가장 높으나 2018년 대비 20대 환자비율 증가율이 40.9%로 적신호가 켜졌다. 허혈성심질환자도 꾸준한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동기간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