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의료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의료법 제정 62년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됐다.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금지며, 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다.  ..

수도권 유일 마약중독치료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의 폐원 위기 등 얼마 남지 않은 마약중독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환자를 포기하고 있다. 정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치료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 치료비 지급내역’을 14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치료비를 연례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마약중독치료가 가장 활발했던 강남을지병원의 경우, 정부가 갚지 않은 외상 치료비가 3억15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악화되자 2018년 마약중독치료기관 지정을 반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2019년, 2020년에 걸..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승인 여부를 두고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청 업체들의 심사 절차 이해 불충분과 결과 수용 문제가 다수 목격됐다. 신청 업체는 임상현장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의료기술로 심사를 신청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자신들 기술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토로다.이에 여러 차례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규정에 맞춰 심사 평가를 진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업체들 주장과 항변에 억울함이 커지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15일 심평원은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혁신의료기기 킬러 규제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심평원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보험급여 인정 번복됐거나 성격이 전혀 다른 행위로 조정 신청을 제안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

소아암 전문의가 1명도 없는 강원 지역에 소아암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국립암센터와 강원대병원 협진을 지원한다.올해 초 전국 5개소가 지정된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정책의 첫 단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에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64억원을 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강원도 춘천 강원대병원에서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복지부는 올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이행을 위해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키로 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 지역 소아암 환자에게 진단-치료-사후관리까지 모든 치료 서비스를 안..

남인순, 한정애,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한국바이오협회가 주관한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최진호 기자동물대체시험 법안 입법과 관련해 산업계와 학계가 모두 입을 모아 동물대체시험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올해 통과하게 될지 업계 이목이 쏠린다.동물대체시험법은 수차례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 화두로 떠 오른지 오래다. 동물활용 전임상의 유효성 문제, 윤리적 문제, 비용적 문제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14일 남인순, 한정애,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한국바이오협회가 주관한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한국정책학회(학회장 김영미)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연구: 지역, 세대, 영역 간 상생을 지향하는 정책혁신’을 주제로  공동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학회에서는 지역, 세대, 영역 간 상생을 지향하는 정책혁신에 대해 6개 분과, 48개 세션으로 구성,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건강보장세션’에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라는 주제로 공단의 임현정 변호사가 ▲불법개설기관의 개념과 문제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 ▲현행 단속 체계의 문제점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지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공공‧민간기업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행정‧지식경영을 통해 정부혁신과 기관 경쟁력 향상에 높은 성과를 낸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하는 지식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에는 ▲지식활동 창출 성과 ▲지식활용 노력 ▲지식축적‧관리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서류심사를 비롯해 1차 전문가 심사, 2차 온라인 국민 심사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총 20개 기관이 선정됐다.심평원은 보건의료 지식‧정보체계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출생통보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제도화 되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성과를 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 이후 이용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이용 대상 제한에 따른 결과로 정부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공개했다.비대면 진료건수는 시범사업 첫 달인 6월 15만3339건 7월 13만82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 진료 건수의 62~69% 수준이었다.비대면진료를 통해 진료한 환자는 대부분 재진이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당시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87.7%였지만, 시범사업에서는 99.9%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6월 기준 재진 환자는 82.7%(12만 6648건)였으며, 초진 환자는 17.3%(2만 651..

사진제공 연합뉴스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목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리베이트 저격수’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다시금 칼을 빼들었다.다만 리베이트 처벌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자체 징계 위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만큼 기존 대비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병원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최근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리베이트 사건 및 징계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청렴센터, 청렴위원회나 이에 준하는 기구에서 다뤄진 의사(인턴, 전공의 포함) 리베이트 사건 관련 자료를 취합하기 위함이다.김원이 의원은 최근 3년 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청렴센터, 청렴위원회 등에서 ..

최근 3년간 총 74개 의료기관에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상급종합병원 4건(5.4%), 종합병원 13건(17.5%), 병원 22건(29.7%), 의원 35건(47.2%) 등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4일 공개했다.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는 2020년 13건, 2021년 21건, 2022년 23건, 2023년 7월 기준 1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동안 발생한 침해사고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자진료정보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 불가 상태로 만들어 금전을 지불토록 유인하는 ▲랜섬웨어 악성코..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인과 예비의료인의 성범죄 기준 세분화와 함께 의무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재규정 미흡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대체로 의사면허는 유지되는 현행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인 성범죄 감소율이 낮다는 이유다.이를 위해 환자-의사 간 성범죄는 물론 의료인-의료인 성범죄 사건까지 규율하는 등 세부적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조선대학교 법학과 박현정 교수는 한국법이론실무학회지에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과 예비의료인 제재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의사 업무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인식 어려움, 치료를 위한 신뢰성 악용, 의료행위 전문성으로 증거 수집이나 증명이 어렵다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이에 의료인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 사상 초유의 갈등을 부른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논란과 관련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한의계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4일 오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 A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실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었지만, 지난 8월 말에서 오늘까지로 최종심 선고가 미뤄지며 사법부의 신중한 검토를 기대했던 의료계는 좌절하게 됐다. 앞서 A 한의사는 지난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상태를 파악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

의료기관의 연이은 마약중독 치료 포기를 두고 정부의 늑장 비용 지급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일각에선 수억원의 치료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경영난을 겪은 의료기관이 폐원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1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에 “과거에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예산 부족으로 미수금이 발생해 치료보호기관 경영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예산 증액을 통해 미수금 문제를 대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실제 치료 지원 예산은 지난 2018년 1억8000만원, 2019년 2억4000만원, 2020년 3억9000만원, 2021년 4억2000만원, 지난해 8억2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늘려왔다.하지만 지난해 전국 마약중독치료 예산(국비 50%, ..

左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右 강중구 심평원 원장2023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 시작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심사평가원 국감은 수장 검증에 집중될 전망이다.지난해 국정감사의 경우 건보공단의 46억원 횡령 사건으로 시선이 쏠렸지만, 올해 그와 유사한 이슈가 없었고 양 단체 모두 의사 출신 새 수장이 임명된 직후이기 때문이다.특히 두 단체장은 대통령실 검증과 임명에 따라 별도 국회 청문 절차가 없는 만큼 국감을 통해 인사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 시작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며 추가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미 두 수장은 임명 직후 발 빠르게 ..

전체 국립대병원의 61% 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전국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립대병원 23곳 (병원 16곳, 치과병원 7곳) 중 60.9% 에 해당하는 14곳이 의사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었다.  미제재 병원 14 곳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관악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이었다.셀프처방을 제재하는 9곳은 ▲부산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한의사 손을 들어줬다.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해 계속적으로 사법부가 한의사 입장을 수용,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의학교육 및 진료에도 적잖은 영향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X-ray 방식의 현대 진단기기도 한의사 사용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9월 12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보건의료 및 상호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앞서 양 기관은 지난 8월에도 간담회를 개최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관한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한 바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개방뿐만 아니라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다 폭넓은 분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 교류 및 활용연구 상호 협력 ▲신규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 추진 협력 ▲지역 보건의료 발전 및 사회공헌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공동 워크숍‧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의료분야 관련 상호자문 활성화 등..

비대면진료 초·재진 환자 허용 범위를 두고 정부가 의료계 및 약계, 환자 및 소비자단체, 업계 전문가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환자와 의료계, 관련 업계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오후 ‘초진환자 허용범위 확대 방안’ 등의 마련을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 수요와 편의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모델을 개선할 것”이라며 “초진 허용 범위와 재진 기준 개선을 우선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우선 복지부는 시뮬레이션을 운영, 비대면진료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

전국적으로 소아과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해 국내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이 심각한 실정을 넘어 회복이 어려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야간 및 공휴일 소아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은 지난 12일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야간·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는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 진료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야간 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한..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병상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진 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병상가동률이 지난 2019년 80%에서 최근 46%로 급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올해 6월 기준 평균 46.4%로 집계됐다. 코로나 19 이전인 지난 2019년(80.5%) 대비 평균 41%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9년 병상가동률은 서울의료원 76%, 부산광역시의료원 82%, 목포시의료원 85%, 강원도 삼척의료원 88% 등 대도시와 의료취약지 모두 병상이 대부분 정상 가동됐다.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정반대다. 부산광역시의료원 36%, 강원도 ..

의사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배상 판결이 이어지며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과도한 배상 판결로 필수의료 몰락은 물론 방어 및 회피 진료를 가속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판결을 보면 배상 금액이 커지고 있다. 뇌성마비 신생아분만 의사 12억, 가톨릭중앙의료원 폐암 치료 지연 17억원, 심장수술 후 영구 발달 장애 후유증 9억원 등 모두 의사 및 의료기관에게 뼈아픈 판결이다. 대법원의 초음파 및 뇌파계 판결도 비슷한 맥락으로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제기하는 반발감은  생각보다 거칠고 강하다.소신진료 회피하고 방어진료 의사 급증 전망···궁극적으로 환자들이 피해자최근 법원의 의료 관련 사안에 대해 민사 및 형사적 판단에 수억원 또는 실형을 잇달아 선고되..

전신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간호사에게 모니터링을 지시한 뒤 수술실을 떠난 후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마취과 전문의에게 의료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대법관 오경미)는 환자 A씨 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졌다.환자 A씨는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진 뒤 팔을 올릴 수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B병원에 입원했다.의료진은 MRI 검사 결과  ‘오른쪽 어깨 전층 회전근개파열과 어깨충돌 증후군 소견’으로 진단하고, 전신마취 및 국소마취 아래 관절경을 이용한 견봉하 감암술과 이두건 절개술을 진행했다.수술 당일 오전 10시 15분경  B병원 마취과 전문의 C씨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과 함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과 가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한다.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공모 주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경험한 장애인 및 가족 이용 수기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이용 후 긍정적 변화 등의 내용을 자유 산문 형태로 담으면 된다.공모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국립재활원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