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의료기관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 산정 방식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하고 상한금액을 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재형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석기·김영선·김예지·김희곤·박수영·이종성·정우택·조명희·태영호,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 등도 함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확정 시..

야간근무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든 처우개선 비용 지원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모니터링 대상기관 952개소 중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준수한 기관은 467개소(49.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환류기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인건비(수당‧추가 인력채용)로 사용토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초로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2022년도 3분기) 결과를 공개했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8년 3월 발표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간호사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지난 2021년 첫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적정청구관리시스템 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항목과 대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올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건강수준 유지·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실버체조, 웃음치료 등) 급여비용 ▲인력추가배치 급여비용의 적정성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자격을 갖춘 강사(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월간(16회 이상..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가 5차례 열렸지만 제도 개선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수많은 의료행위를 모두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업무범위를 설정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이주 예정된 6차 회의에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사진]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복지부는 PA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사회적 논의기구인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협의체는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흉부외과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현장 전문가 및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특별시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소아응급 진료를 수행할 병원을 물색하고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응급실을 지키며 환자를 받더라도 이후 시스템인 배후진료를 맡을 소아청소년과 인력난으로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현실의 문제에 직면한 탓이다.서울특별시는 금년 3월부터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천명하고 현재 24시간 소아응급 진료 병원을 공모 중이다.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체계는 야간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에 소아응급 환자가 몰리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를 위해 오후 9시까지 소아 경증환자를 진료할 의원 8개소와 24시간 경증·준응급 소아환자 진료를 볼 병원급 ..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샤워실에서 미끄러졌지만 뇌출혈 진단이 늦어져 인지기능 감퇴 등 후유증이 남은 사건과 관련, 의사에게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환자 A씨 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에게 2억1141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B씨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외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A씨는 양쪽 무릎 통증으로 2016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진료받고 입원했다.A씨는 입원 중 병원 5층 공용 여자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사고 직후 B씨는 A씨를 진료해 ‘경추 통증, 두피 혈종’이라고 진단했다. 두개골 및 경추 방사선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조현장 전(前)원장 해임 3개월여 만에 신임원장 공모에 나선다. 낙제점을 받은 경영평가, 가라앉은 조직 분위기 쇄신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보건복지부는 3년 임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초빙을 공고했다. 서류 접수는 9월 8일 시작됐으며 오는 19일까지다.자격 요건은 ▲최고 경영자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풍부한 경험 ▲조직관리 경험 및 능력, 혁신성을 갖춰야 한다. 또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자격으로 뒀다. 이 외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관 제11조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1차 서류심사 후 9월 22일 합격자를 발표(개별통보)하고 이들을 대상..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가운데)이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통령 지시 항명 복지부차관 박민수 경질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최근 보건복지부가 마련했다는 소아청소년과 대책을 따로 확인한 결과 그간 논의된 사안이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작동하지도 않을 전시성 정책만 사골 우리듯 다시 들고 나왔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대통령 지시 항명 보건복지부차관 박민수 경질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임 회장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에 대해 “환자를 살리는 정책을 만드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니라 국민을 죽여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려는 적성국 간..

사진출처 연합뉴스 나흘간의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됐지만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비대면 진료, 수술실 CCTV 등 의료계 뜨거운 현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법 개정 필요성 정도만 주목을 받았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입법부 평가는 오는 10월 국정감사로 넘어가게 됐다. 마지막 날인 9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대학병원 주무부처이기도 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 등이 출석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신학림 前 전국언론노조연맹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공방으로 의료현안은 가려졌다.&nb..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된 만성관리질환제의 문제점으로 내·외과계 간 수평적 협진 부실과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8일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 수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사업 참여자들 만족도와 환자 관리가 유의미하게 개선됐지만 사업 지속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 및 수가 문제,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본사업이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추가적인 건장지원서비스를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무균의약품의 오염관리 절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무균의약품 제조를 위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 수립·이행 의무 추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마련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대상 세부제형, 판정 절차·방법 세부사항 명확화다.주사제 등 무균의약품의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조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을 수립·이행하도록 의무화한다. 무균의약품 GMP를 최신 기술수준에 맞춰 현행화하고 이에 따른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개정안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무균완제의약품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무균원..

올해 여름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사람도 31명에 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총 2682명으로, 지난 2019년 1841명 대비 45.7%(841명) 증가했다. 온열질환자가 비교적 적었던 2020년 1078명에 비해 약 1.5배 늘어난 수치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수는 올해 31명이었는데, 지난 2019년 대비 약 3배 늘었다. 사망자의 대다수는 열사병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사망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1명의 절반인 15 ..

지난 5년 간 보건복지부 및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대신 납부한 부담금 신고액이 총 27억1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8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담금 신고 총액 기준 1위를 기록한 곳은 보건복지부로 4억4900만원이 신고됐다. 2위는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4억3500만원의 부담금이 신고됐다. 이어 ▲3위 대한적십자사 4억2200만원 ▲4위 대한결핵협회 3억3800만원 ▲5위 인구보건복지협회 2억7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산하기관 중 장애인의무..

최근 3년 간 연간 8000여 명의 의사(전체 11%)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셀프처방이 발생한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7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종합병원 376개소 중 242개소(64.4%)에서 의사 셀프처방이 확인됐다. 이어 병원 1707개소 중 337개소(19.7%), 의원 3만2627개소 중 5189개소(15.9%)가 셀프처방을 하고 있었다.이어 한방병원 425곳 가운데 59곳(13.9%), 치과병원은 146곳 가운데 12곳(8.2%), 요양병원은 1492곳 가운데 102곳(6.8..

2022년 무릎관절증 총 진료비가 1조 8898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24.9%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비율로 환산하면 매년 5.7% 수준으로 높아졌다.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1만6000원이었고 70대 이상 진료비가 85만4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릎관절증(M17)’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무릎관절증이란 무릎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모든 질환을 뜻한다. 그 중 퇴행성 무릎관절염이 가장 많으며 연골, 연골판, 인대 등이 망가지면서 뼈의 손상으로 이어져 시작된다.진료비 증가와 함께 환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은 기존 섬·벽지에서 전국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업계를 비롯해 환자와 의료계 모두 불만인 상황에서 예외적 허용 환자 범위를 확대, 비대면진료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초진환자 허용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재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중심으로,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에 처방은 제외한 '의학 상담'에 한해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다.논의된 여러 개선 방안 중에서도 소아 초진환자를 대..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가 폐암 1차 치료제로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급여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지난 3월 타그리소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로 급여기준이 설정된 바 있다. 또 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 등 3개 약제가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급여화에 한발짝 다가섰다. 코셀루고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신속한 보험급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중적 관심이 높은 약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7개 약제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약평위에서는 3개 약제가 급여적정성을..

만 6~17세 아동·청소년 우울증 진료 인원이 지난 5년 새 6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아동·청소년 진료 인원은 3만7386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018년 2만3347명 대비 60.1% 늘어난 수치다.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만 6~11세 우울증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 2018년 1849명에서 2022년 3541명으로 91.5% 증가했다. 다음은 만 15~17세에서 57.6% 늘었는데 1만5605명에서 2만4588명이 됐다. 만 12~14세에서는 5893명에서 9257명으로 57.1%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

보건당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명성 회복에 예산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는 국민 안전 확보 및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필수사업에 작년 대비 203억원 증가한 377억원을 예산을 편성한다.식약처는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시기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 및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등 마약류 안전관리 전(全)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2024년도 예산에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 등이 포함됐다.&nb..

최근 3년 간 매년 전체 의사 중 11%인 8000여 명(치과의사 포함)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명 중 1명은 3년 5개월 중 3년 이상 셀프처방을 반복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7일 공개했다.최근 3년동안 의사 1만5505명 셀프처방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5505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인 11만2321명과 치과의사 2만8015명의 약 11%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95 명 ▲2021년 7651 명 ▲2022년 8237 명 ▲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디지털 헬스케어법)’을 대표발의하고 관련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기자회견에는 대한의료정보학회 최인영 이사장,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정상태 부회장, 한국원격의료학회 강성지 정책이사,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위성백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질병 예방·진단·치료, 평생건강관리, 연구개발 등 국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의료계와 산업계 등 의견을 담아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기술들이 안전하게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안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