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출산' 관련 의무사항 시행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올해 초 출생신고없이 태어난 영아의 유기·살해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며 논란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지난 6월 30일 '출생통보제'가 그러했듯이 산모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역시 빠른 속도로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2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지난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했다.이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간 의료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심평원)은 최근 E-순환거버넌스(이사장 정덕기)와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E-Waste Zero’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되는 자원을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고 회수 및 재활용을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심평원 ESG 경영추진단의 환경보호 활동 일환으로, 본원 및 10개 지원과 임직원 가정 내에서 배출되는 폐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심평원은 원내 폐 전기·전자제품과 임직원 소유의 불용 소형 전기제품을 일괄 수거해 E-순환거버넌스로 인계한다.E-순환거버넌스는 회수한 폐제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 유해가스와 오염물질은 줄이고 ..

올해 하반기 선별급여 적용 40여개 항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진행된다. 아울러 도입 10년차를 맞이한 선별급여에 대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다.24일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올해는 선별급여 도입 10년차로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도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선별급여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5월부터 선별급여 제도 영향평가 연구를 개시했다.단순히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만 하기 때문에 효과성 등의 검증이 충분치 않아 근거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강 과장은 “올해 말까지 해당 연구 결과를 도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일부 담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예정”이라며 “적합성..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6월 30일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 신고 의무화를 규정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보호출산제'도 입법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의한 법안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 밖 출생이 늘어나거나 향후 아이가 친모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됐지만, 산모 정보를..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늘(24일)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다시 멈춰섰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견돼 보건의료계 및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또 다시 무산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를 벗어나 참여 기관 및 대상 환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여론전에 나섰던 산업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게 됐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기존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5건 및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견을 병합 심사했으나 결론을 짓지 않고 '계속심사(보류)' 하기로 했다. 이달 말 시범사업 종료가 임박했지만 지난 3월, 6월에 이어 이번에도 관련법이 문턱을 넘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전문가 자문단(Global Expert Advisory Group)'이 2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자문단은 최신 기술을 이용한 의료제품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꾸려졌다.글로벌 전문가 자문단은 △세포·유전자치료제 △약물·유전자 전달 △진단용 의료기기 △해외 규제기관 허가·심사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 규제업무 경험이 있거나 현재 종사 중인 국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자문 범위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사전검토 및 허가·심사 현안 사항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다.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를 열어 수시로 자문할 계획이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최신 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갖춘 세계..

오는 2027년 충북에 KAIST 부설 AI(인공지능) BIO(바이오) 영재학교가 들어서게 된다. 특히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확정되면서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위원회는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과기정통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산업부) 등 2개 사업의 조사 결과를 심의 했다.또 2023년 제1차 신속조사 연구개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국토부, 기상청) 사업의 조사 결과를 의결했다.아울러 제2차 및..

오늘(24일)로 예정돼 있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여부에 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9월 14일로 미뤄졌다. 지난 18일 한의사 뇌파계에 이어 오늘 초음파 기기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됐지만, 의료계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재판부도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법조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미룬 사유는 검사 측의 증거 등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재개를 통해 검사 측이 제출한 자료를 채택, 다음 선고 기일을 9월 1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로써 약 3주의 시간은 확보했지만, 대법원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고 정신질환 전문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기 난동 범죄를 막기 위한 카드인 셈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를 발표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인력과 응급 병상, 정보 연계 부족 등을 해결할 인프라 확충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

두 달여 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와 2년 만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의 선순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목표 아래 운영되는 논의 구조인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3일 오후 5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28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57개 제품군(134개 품목)에 대한 합의 약제 약가는 9월 5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간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3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를 대상으로 한다. 2022년도 청구금액이 ’2021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늘어나고 그 액수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협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올해는 40개 제약회사와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확진 검사, 입원 치료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도 중단된다. 다만 의료기관 통합격리관리료, 격리실입원료 등 수가는 위기단계 하향시까지 현행대로 유지된다.23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위험도 감소 및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고려, 오는 31일 코로나19 4급 감염병 등급 전환 등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확진자 수 집계 및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를 중심으로 관리 목표를 전환하겠다”며 “앞으로는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3년7개월간 지속된 하루 확진자 수 집계는 ..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 인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권오상 차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8월 임명된 권 차장은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승진 후 1년여 만에 식약처를 떠나게 됐다.이에 따라 향후 공석이 될 식약처 차장직에 오를 후보 인물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후임으로는 행정직이나 식품 분야 쪽 인사가 인선될 가능성이 높다. 식품-행정고시 출신이 처장을 맡으면 약무직이 차장을, 반대로 약무직이 처장에 오르면 식품 -행정고시 출신이 차장으로 임명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인사에는 외부 인물보다는 내부 승진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지고 있다. 즉, 현 국장급 인사 중 후임이 정해질 수 있다..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정부가 운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이 새롭게 제시됐다.센터 지정을 위해선 소아청소년과 9개 세부분과 중 6개 이상이 운영돼야 한다. 소아외과 계열에선 5개 이상 진료과를 갖춰야 하며, 각각 세부·분과전문의를 갖추도록 했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고시를 통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이 개정, 발령됐다.‘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에 근거, 정부는 필수적이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료서비스 4개 분야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비롯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노인 등 4개 분야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2억원대 소송을 당한 흉부외과와 순환기내과 전문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환자 A씨 유가족이 B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유가족은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B병원이 낸 치료비 청구 반소에 따라 미납 진료비 1500만원도 지불토록 했다. 의료진 과실로 동맥이 파열됐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월 B병원에서 협심증 소견으로 수술을 받던 중 우관상동맥 파열로 심정지를 일으켰다. 수술 후 약 한 달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C병원으로 옮겼다. C병원은 A씨를 좌측 중대뇌동맥 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증으..

의료계 우려가 컸던 전자처방전 표준화 논의가 1년 이상 멈췄던 가운데, 국회가 본격적으로 관련 입법 절차를 밟는다. 특히 비대면 진료 매듭 짓기에 정부와 국회가 속도를 내면서, 지난 3년 간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수면 아래 있던 전자처방전 논의도 재부상할 전망이다. 약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21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료법에 처방전 전자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현재 별도 관리 기준이 없던 전자처방전 사용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앞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 조건으로 "약 배달, 플랫폼, 전자처방 등을 어떻게 '공적'으로 만들..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이 선포된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고위험 정신질환자 640명을 응급입원 조치한 가운데, 지역별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해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자·타해 위험이 있고 추가적인 위해(危害)가 발생할 긴급성이 있는 대상자 즉, 정신질환추정자에 대해 의사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는 원래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상황이 급박해 자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밟는 절차다. 정신의료기관의 장..

정부 지원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비대면기술을 활용한 희귀질환 진료 및 자기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선 외상치료와 고압산소치료를 위한 취약지 비대면협진 프로그램을 실증한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 축적을 위해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사업’에 선정된 31개 과제를 오는 2025년까지 지원한다.해당 사업은 기술성숙도(TRL)가 높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의료기관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기관 임상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복지부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제 관리·평가 등을 통해 성과 도출과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실증 지원 과제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2조4708억원이다.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 및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지난 2018년 126만5921명이던 수혜자는 2022년 186만8545명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지급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조7999억원이던 지급액은 2조4708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8%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

대법원이 백혈병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케모포트 삽입술' 및 '척수강내 항암제주입술'이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인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자 보험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수술비 보장이 포함된 상품이나 특약을 검토하고 수술 해당 여부에 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보험연구원은 지난 21일 발표한 '보험법 리뷰'에서 케모포트 삽입술 등 관련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이번 사안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A씨는 2012년까지 26회 척수강내 항암제주입술과 케모포트 삽입·제거술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 수술비 총 4억2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당시 A씨가 든 보험 ..

제약사 품목신고 자진취하로 공급이 중단된 파킨슨병 치료제 ‘마도파정’의 국내 재공급을 위해 정부가 논의를 이어간다.금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로슈는 약가 인상을 통한 재공급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로슈는 "공식적으로 마도파정 재공급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파킨슨병 치료제 마도파정과 관련, 재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는데 논의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협상 진행 상황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여전히 마도파정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제약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8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경희대학교 등 6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11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공단은 2010년부터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공단 법무과정에 대한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3명의 수습생을 배출했다.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공단 상근변호사와 건강보험 실무자들 법령 해석 및 소송실무 지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공단 상근 변호사와 대화로 공공기관의 법무행정 전반과 소송 수행 경험을 청취해 미래 법조인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건보공단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공단은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