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정신･만성질환에 인지행동치료를 이용한 프로그램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지난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방안이 논의됐다.유효성 등 임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우선 활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 최대 3년간 건보에 등재토록 했다.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정식 급여 여부나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이보다 앞서 복지부는 혁신의료기기 근거 창출을 위한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28일 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디지털치료기기 기술이 모두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더 많은 환자에게 사용돼야 한다는 산업계 의견을 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7회 이사회를 개최해 정기석 신임 이사장과 박용열 선임비상임이사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기관장이 임기 중 반드시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의 내용과 책임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관계 법령과 규정 준수,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 윤리경영 실천 의무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 ▲청렴 의무 및 계약을 위반시 징계 처분 외에 성과급도 환수 등을 담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발전과 제도의 운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통해 당뇨 환자에 대한 연속성있는 진료와 처방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8일 당뇨병(11차)  적정성 평가결과 및 우리 동네 양호기관을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했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당뇨병은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며 우리나라 사망원인 6위로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평가 대상 환자는 약 399만 명으로 전년보다 30만 명 증가했고, 그중 70세 이상 고령환자는 약 144만 명으로 전체 36.1%를 차지했다.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요양기관 1만8256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 외래 진료분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가 양호한 의원은..

[기획 4]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산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깨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다.특히 한시적으로 허용된 탓에 지속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비대면 진료가 어느새 국내 산업 한 축을 이루는 거대한 분야로 자리잡았다.비대면 진료가 국내 처음으로 공론화된 것은 2002년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라는 개념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하지만 당시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에 부딪혀 비대면 진료는 의료인과 환자가 아닌 의료인과 의료인 간 협업과 조력을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2010년에는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금년 하반기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며 “의료 직역 관계자들과 사전 논의를 통해 직역 갈등이 야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또한 “기존 간호법에서 많은 쟁점됐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간호사 자격, 학력 인정 문제도 유연한 관점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협이 제기하는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 역할 및 병원 밖 역할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주관하는 2023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최종 발표회 및 시상식을 25일 심평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경진대회 참여 촉진을 위해 작년 대회와 달리, 공모기간을 10일 연장하여 60일간 공모가 진행됐고, 수상팀을 확대해 총 16개 팀에 시상했다.이번 경진대회에 총 93개의 아이템이 접수됐고, 투자·법률·데이터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3단계에 걸친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각 부문별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팀을 선정했다.아이디어기획 부문은 ‘일점사’팀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주식회사 탈로스’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일점사’ 팀은 ‘AI 매칭을 통한 의료 기관 간의 협..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소아 약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 생략 대상 추가’를 대표적 규제혁신 과제로 꼽았다.복지부는 최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열고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했다.올해 6월 말 기준 총 127개 과제를 발굴했다.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점검 결과, 40%가 개선 완료됐으며 50% 이상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복지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보건의료정책은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 수가 지원,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되는 약제 범위 확대 등 총 17건이다.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뇌혈관(개두술) 등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했다.현재 건강보..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8월 중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자체에 배포되는 지침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해당 협의체는 복지부를 비롯해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지난 2021년 12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아동 건강권 강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저출산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물론 최근 우려를 키우고 있는 소아 응급의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하지만 부화뇌동 하지 않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행해 나간다는 복안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6일 2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 전액 무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현재는 생후 28일 이내인 신생아에 한해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0%를 적용하고 있다. 출생 후 한 달이 지나면 본인부담율 5%를 내야 한다.이번 개정안에는 건강한 아이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부담률 0% 적용 범위를 기존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에서 2세 미만..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불가항력에서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한다. 기피 및 고령화가 심해지는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필수의료 전반으로 점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앞서 신 의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3년 12월 ..

한국화이자제약 보술리프정이 2개 적응증 가운데 1개만 급여기준을 통과,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새로 진단된 만성기(CP)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반면 이전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 가속기(AP), 또는 급성기(BP)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은 급여 기준을 인정받았다. 또 함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됐던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치료제 마일로탁주 역시 심의 결과, 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났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사노피와 한국로슈..

선별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흡인용 카테타’가 임상근거 불충분 평가를 받아 오는 9월부터 본인부담률이 상향 조정된다. 흡인용 카테타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 중인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 없이 호흡 회로 유지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다.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흡인용 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흡인용 ..

정의당이 공공의대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6일 오전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운영과 입학자 중 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 학생의 입학금 등 학비를 전액 국고 지급 등이 주요내용이다.또 △10년 의무복무 조건의 의사면허 부여 및 미이행시 의사면허 정지 △공공의에 대한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 이후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도 단계적으로 종료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의결했다.지난 6월 1일 1단계 조치에 따른 위기단계 하향과 확진자 격리 조치 전환이 이뤄졌다.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가산되는 수가체계를 유지토록 결정한 바 있다.2단계 조치로 감염병 등급을 4등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전면 지원체계가 조정된다.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했지만, 신속항원검사와 ..

새로운 의료기술인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해 최대 3년 간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치료기기·AI 의료기기 임시등재 방안을 논의했다.디지털치료기기는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다. AI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한다.정부는 지난해 10월 AI, 빅데이터, 디지털·웨어러블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통합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이를 통해 지난 2월 불면증 치료앱이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로 시장에 진입했는데, 건강보험 급여체계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복지부는 디지털..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 박리 등 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소속 의료기관을 초월한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가 추진된다.심뇌혈관질환 전문학회들에서 제안된 전문의 네트워크에 대한 구체화 방안이다. 네트워크는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7명 이상으로 구성된다.이들은 중증도 분류, 치료법 결정, 이송병원 등을 진단 결과 및 실시간 병원 상황을 반영해 결정하고, 정부는 충분한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을 의결했다.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은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지만 의료진 부족과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의료기관 부재가 문제로 꼽힌다.이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자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신속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근거중심 보건의료 연구 개발지원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전 국민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CDM)을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국민 5000만명의 10년(2012년~2021년) 진료정보로 2022년도 개방 데이터인 1,000만명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심평원의 공통데이터모델 개방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환자 데이터, 22년 국민 진료정보에 이어 세 번째다.아울러 이번 공통데이터모델 확대 개방은 ‘22년 국정 감사에서 제기된 조명희 의원의 활성화 관련 요청사항 후속 조치다. 공통데이터모델(CDM)은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구조와 용어를 표준화한 모델로 다기관 국제 비교연구가 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활동 전문의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주요 필수과목 활동전문의 70대 이상 증가율은 136.3%인 반면 30대 이하는 24.2%로 감소세가 관측됐다. 말 그대로 필수의료 미래 기반이 소실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교육부터 전반적인 필수의료과 수급 대책, 지원율 제고 방안 등이 통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필수과목 활동 전문의의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증감을 살펴본 결과, 40대 이하 연령대 전문의는 줄고, 50대 이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필수과목 전체 활동 전문의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살..

학회와 환자들의 혈우병 치료제 급여 인정기준 현실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 덕분에 내달부터 유전자 재조합 8인자 제제 급여 확대와 함께 약가인하가 이뤄진다.대상 제품은 한국다케다제약 ‘애드베이트주’와 ‘애디노베이트주’, 한국화이자제약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엘록테이트주’ 등 3개사 4성분 총 18품목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및을 추진한다. 적용 일자는 8월 1일이다.혈우병은 X염색체에 위치한 유전자 돌연변이에 따라 혈액 내 응고인자 부족으로 발생되는 대표적인 출혈성 질환이다. 국내서는 8번 혈액응고인자가 없거나 부족할 때 생기는 혈우병A 환자가 전체 70%를 차지한다. 응고인자 활성도에 따라 중증도가 구분된다. 국내..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국한돼 있는 의료감정 기관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환자들의 의료감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다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료감정 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의료감정제도 개선 방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의료감정제도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회부하고 여러 방안을 논의한 끝에 추진됐다.의료감정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이뤄져 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현재 의료감정은 각 전문학회 ..

전공의가 MRI검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환자를 타병원으로 전원조치했지만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심 재판부 판단을 깨고 전공의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재판장 박정화)은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0월 2일 허리통증을 느끼고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정형외과 전공의는 A씨에게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했다.하지만 당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휴일이기 때문에 담당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고 대증치료밖에 할 수 없..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수급자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제품)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5일 밝혔다.신규 품목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기존 복지용구 18개 외 신청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하다.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해당제품 국내 유통실적(소매 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인 경우 국내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수입 실적만 제출하면 된다.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 및 제품 ..

필수의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의사인력 확충’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임상 의사 수와 의과대학 졸업자 모두 OECD 국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반면 병상 수와 고가 의료장비는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였다. 국민들이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도 OECD 국가 중 제일 많아 의사들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의료현장 간호사는 OECD 평균을 하회했지만,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OECD 평균보다 10명 이상 많았다.25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 주요 분야 및 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 및 각 국가 현황 등을 공개했다.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 중 임상 의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