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을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 의원 외에 정의당 심상정·배진교·류호정·이은주·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이수진, 국민의힘 최연숙,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2018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신규 인정자는 매년 약 20만명씩 증가했고, 2022년에는 24만9000명 늘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앞으로도 급격히 증가할 예정이다.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10.9%가 장기요양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교육 이수 의무 부과,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 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소관 법률인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은 공포 후 1년6개월이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약사법·의료기기법에 맞춰 의료인이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로써 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목표인 의학적 적정성 확보 심사와 재정 영향이 큰 고가 의약품의 사전승인제도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최근 연임된 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의학적 적정성을 바탕으로 의료현장의 적정진료환경 유도에 집중하겠다는 연임 목표를 공개했다.이를 위해 데이터 및 의약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의기능을 활성화하고 심의 결과 공개를 토대로 적정진료 작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18일 건강보험심사평원에서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진수 위원장은 새로운 임기 동안 수행할 중점 추진 사항을 소개했다.과거 진료평가위원장의 연임 사례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심평원 23년 역사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사안인 ..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5인, 찬성 191표, 반대 0표, 기권 4표 등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통한 우회적 사무장병원 개설이 확대됨에 따라 대응에 나선다. 근래 생활협동조합, 의료법인을 이용해서 명의 대여는 물론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우회적 개설 등 그 수법과 규모가 고도화 및 대형화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능화되는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조기환수를 위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이 사해행위 등으로 은닉한 범죄수익을 조기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이 3조4,500억원(1695개 기관)으로 해마다 증가하지만 환수율은 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중 하나는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환자 간 양도승인 절차를 개선해 환자 불편을 해소하는 게 골자다.희귀·난치질환자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을 경우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취급승인, 수입, 양도승인, 의약품 수령 등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승인절차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을 꼭 필요로 하지만 복잡한 과정으..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의 생존이 확인됐고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사기관에 의뢰된 총 1095건 중 814건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어 사망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 및 안전을 파악했다.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사례는 1028명이었다. 그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및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사망한 아동은 총 249명이었..

최근 의대생·인턴·전공의 등의 일반병 입대 선호 현상으로 장기 군 의료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의관 처우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군의관과 간호장교 수당을 인상하고 이들이 임상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보직을 부여, 진료활동 및 교육 여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료과도 확대한다. 18일 국방부는 이 같은 추진과제를 담은 '2023~20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숙련된 군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우선 민간 및 공공병원들과 크게 차이나는 처우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의관과 간호장교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방안을 유관부처와 협의키로 했다.현재 장기 ..

의사면허 취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검찰의 재판 결과 늑장 통보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권의 허술한 면허관리 시스템 탓에 해당 의료인들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의료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최근 대검찰청 감사결과, "전국 18개 검찰청이 의료법 혹은 약사법을 위반한 의사·약사·한의사 32명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현행 규정상 검찰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행정처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8개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해당 의료인들이 형 확정 후에도..

잇단 응급실 표류 사고 등 응급의료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운데 ‘응급실 의료진 법적 보호’가 시급하다는 응급의학계 호소에 여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 최근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 추진, 행정처분 등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행정당국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의료진들 동요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법안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달 발의된 법안들은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게 주 목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응급실 폭행·협박 금지 대상과 가중처벌 조항 대상자를 의료진 뿐 아니라 보안인력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종..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뒤에서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해도 탈법 정황이 포착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비의료인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부당 유출하는 등의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안철상 대법관)은 17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의사 자격이 없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의료기관을 운영 중이던 B의료재단 이사장 권유로 의료법인 설립을 제안받았다.국내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

오는 10월부터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은 MRI 검사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당국의 보장성 강화 항목의 전반적인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추진된 개정 고시는 의료현장 준비기간 등을 고려,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해당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

개원의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두고 보건당국이 7월 중으로 최종 정리를 거쳐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 고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적용 방안을 세밀히 살펴보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특수의료장비 활용 정상화가 급선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오 과장은 “이달 중 방향성을 정리하고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지체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현장에서 더 장비를 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보다 빨리 결정되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공용활용병상제 폐지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기존 장비들이 활용되고 있으니..

의사가 떠난 지방에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유행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지방의료원에서 필수의료 수술 건수는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일반 환자를 보지 못하는 의사들이 떠나고 진료과들은 문을 닫는 현상이 가속화됐다. 이 같이 인력이 없어 필수의료가 위기에 처했다는 시각이 있는 한편, 일각에서는 ‘필수의료를 하지 않기 위해’ 의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9개 이상 진료과목을 설치해야 하는데, 허가 단계부터 299병상까지만 신청하는 게 그 예다. 데일리메디가 상반된 관점을 비교했다. [편집자주]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의사 결원 ‘14.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문덕헌)은 최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복지 증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 등에 협력을 약속했고, 의정부지원은 매월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배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문덕헌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즐기는 참여형 학습 축제 ‘도전! 청렴 골든벨’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중구 원장, 김인성 상임감사, 오수석 기획상임이사가 직접 문제 출제에 참여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청렴 리더십 실천에 솔선수범했다.청렴상식 문제에 대해 ‘화이트보드’에 답을 쓰고, 정답을 맞춘 참가자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서바이벌 퀴즈 형식으로 진행해 직원들의 흥미와 참여를 끌어냈다. 4지선다형, O/X 문제풀이, 패자부활전 등을 거쳐 위원회 심사실 사전심사부 권진아 과장이 최후의 골든벨을 울렸다. 강중구 원장은 “직원들의 단합이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활력소가 되어주길 바란다”면서 “윗물이 맑..

정부가 이달 말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정책을 예방·관리 중심에서 중증·응급치료 중심으로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14일 저녁 6시30분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계획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됐다.지난 제1차 종합계획(2018∼2022)에선 심뇌혈관질환 위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증상 인지·대처 능력을 높였다.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다만 심뇌혈관질환 법 ..

고가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네릭 의약품의 과도한 약가인하는 수행치 않는다는 정부 방침이 확인됐다.‘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약제비 운영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보급여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도 고려하게 된다.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제비 운영 계획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제약업계는 고가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는 대신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대폭 낮추는 정부 트레이드-오프 기조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윤순 국장은 “일괄적으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내려 그 재원을 신약에 투입하는 운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는 “대체약이 없는 신약에 대해선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겠지..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와 산업계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던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지목되며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환자 치료기회를 박탈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정부는 1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킬러규제 혁신 TF 2차 회의’를 열고 가장 시급한 ‘킬러규제 톱(Top) 15’ 과제를 선정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앞서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를 막는 결정적 ‘킬러규제’를 걷어낼 것을 지시했고, 이번 15개 규제 선정은 그 첫 결과물이다.킬러규제는 △입지 △진입 △신산업 △환경 △노동 등 크게 5개 분야에 15개 규제가 선정된 가운데 의료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의료 진료비나 조제 행위료 등이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의협과 약사회는 지표 산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면서도 23조 건보 누적금과 3조 6천억흑자로 인한 일말의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 다. 특히 새로운 수가모형이 추가적으로 도입되면서 2024년도 수가협상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생겨났다.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시작했던 올해 수가협상 결과를 해 조명해 봤다. 각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1.6%), 약국(1.7%),한의(3.6%), 치과(3.2%) 병원(1.9%) 등이다. [편집자주]2024년도 수가협상(요양급여계약)에는 예년과 다소 다른 기운이 감지됐다. 바로 공급자 단체가 수년째 주장했던 SGR 모형에 대한 개선안이 새롭게 등장해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대해 “민주노총 파업 동참을 멈추고 환자와 국민들 곁을 지켜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 박민수 제2차관을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주요 의료기관의 파업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복지부가 지난 1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 이후 개최한 첫 회의다.복지부에 구성된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시‧도 및 시군구별 비상진료대책본부의 필수유지업무 상황을 재점검했다. 또 진료 차질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상황을 보고 받고 환자 전원계획 등 대응 체계 등을 확인했다.박민수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