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면허 신고, 보수교육, 재교부, 의료윤리 등에 대한 기존 제도를 개선, 이를 총 망라하는 면허관리체계 확립에 나선다. 우선 현행 제도의 보완,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의료윤리·임상역량 확보 지원 등에 대해선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들과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최근 보건의료 면허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주요 안건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선 보건의료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개선방향 등 제16차에서 다뤄졌던 내용들과 함께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지원방안, 면허 재교부 요건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됐다.다만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원면허제’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데이터 활용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5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올해로 11회째 개최하는 이번 대회의 공모 분야는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며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기간은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54일간이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공모작은 1차 서류 평가, 2차 인터뷰 평가, 3차 최종발표 평가를 거치게 된다. 올해는 전체 심사 과정에‘공공데이터 활용’평가 항목을 확대해 공공데이터 활용성이 뛰어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총 16개의 수상작을 선정해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 2팀) 및 건강보험..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내 진료비 지불체계인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위험보정 모형’ 도입이 제안돼 향후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국내 보건의료체계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수요 변화에 직면했지만, 행위별 수가제가 의료비 통제와 양질의 진료 보상에 한계에 직면해 새로운 지불체계 도입이 논의되는 분위기다.최근 한승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연구책임자)는 ‘진료비 지불체계에서 위험보정 모형 현황과 적용 방향’ 보고서를 발간해 "우리나라도 다양한 지불제 도입에 대비해 적용할 수 있는 위험보정 모형 개발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의료의 양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핵심으로 한 대안적 지불제도의 확대가 발표(제2차 건강..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의료기기를 승인할 때 모든 단계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 및 그룹 대표와 협의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의료기관, 새로운 장비 등 승인 시 영향 받는 모든 사람과 협의" 권고국가정보원(국정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병원정보시스템(HIS) 보안가이드라인 버전 1.0을 신규 제정했다. 국정원은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국정원은 "최근 HIS에 IT 기술이 다수 도입돼 의료데이터 관리 효율성과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면서도 "HIS 운영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보안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HIS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어 침해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시스템 마비로 인한 생명 위협까지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보안..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전 정부가 해내지 못한 걸 이루겠다"며 4대 개혁 중 하나로 의료개혁을 시작한 윤석열 前 대통령이 취임 2년 11개월 만에 파면됐다. 의대 2000명 증원·필수의료패키지 등 '윤석열표' 의료개혁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일 오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12·3 비상계엄이 단초가 됐다. 이에 지난해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수장을 잃었다. 임기는 이달까지였지만 최근 임기 1년 연장이 결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연장도 어려워질 수 있단 전망이 지배적이다. 의개특위는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2차 병원 육성 및 실손·비급여 개..

정부 전문가, 환자단체, 의사단체까지 참여하는 ‘완성형’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가능성이 커졌다. 2027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 인력은 추계위에서 심의하게 된다.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덕분이다. 정부 요청이 단서 조항으로 언급된 만큼 복지부는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4일 발표했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위원장 1..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4월 5일 신설된 ‘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 입교식과 함께 12주 강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보건소장에 대한 임용 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하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의 공무원과 같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지역보건법'을 개정·적용한 바 있다.현(現) 보건소장 및 예비 보건소장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중보건 관련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자 이번 교육과정이 신설됐다.교육생으로는 현 보건소장 9명, 보건의료 분야 과장급 공무원 10명,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4명, 보건 분야 공공기관 관계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이후 선거관리를 비롯 국정 운영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4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국가 안보 및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라며 "통상전쟁 등 현안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치안 질서 확립, 재난 등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모든 공직자에겐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됐다. 4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면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파면 사유를 밝혔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및 입법, 예산 심의 권한 행사가 계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하다면 평상시 대통령 권력 행사로 해결할 수 있었기에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피청구인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계엄 선포 당시 객관적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 요건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권한대행은 '전공..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상대가치점수제도는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 저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이 가능한 ‘상시적 상대가치 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공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방안 연구’에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의 도입을 주장했다. 필수의료 보상 현실화 위한 '구조적 개편' 필요연구에서는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대가치 조정 체계 도입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2차병원’ 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상급종합병원 진입 장벽 강화 및 경쟁 심화로 진입 역량은 갖췄지만, 진입하지 못한 병원에도 새로운 지원을 부여한다는 점이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반면 의정 사태로 전문의 수급이 난항을 겪는 분위기에서 무리한 추진으로 환자안전 등 의료 질(質) 관리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제기된다.보건복지부는 2조 원 가량을 투입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 2차병원을 포괄적인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포괄 2차 종합병원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다. 지역 중소병원과 종합병원 기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월 신청 ..

오늘(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지난 1년 이상 정부와 유례 없는 갈등을 이어 온 의료계도 향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되면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앞서 의료계는 두 경우 모두 결과에 상관 없이 필수의료 및 의학교육 정상화 등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통령 파면에 대한 기대감이 큰 분위기다. 현 정부 의료정책이 동력을 잃고 수정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반감도 여전하다. 정부가 밀어붙인 의대 2000명 확대와 '필수의료 패..

사진제공 연합뉴스제주도 의료기관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다 민원 사안은 의료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분야별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광고(33.5%), 진료비 환불(14.5%), 무면허 의료행위(7.7%),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7.2%) 순이다.제주도는 2024년 자치도 및 보건소로 접수된 의료기관 민원 415건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2일 공개했다.민원 10건 중 3건은 의료광고 관련 민원으로 미심의 의료광고 게재 및 일반인의 사회관계망(SNS) 체험기 개재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의료법상 전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SNS를 활용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이지만 절차나 기준에 대한 의료기관의 명확한 인식이 부재한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 개선을 위한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아동의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낮은 수가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바 있다.심평원은 3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개선 및 효과평가’ 연구용역 제안을 공개했다. 사업예산은 7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 연구는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수가 모델을 분석하고 의료기관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목표다.해당 사업은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인 아동 일차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지난 2023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지..

사진출처 연합뉴스 교육부가 지난해 정책 자체평가에서 '의대 증원'을 주요 성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상식과 거리가 먼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달 초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공개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외부 위촉직 27명 등 교육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61개 과제에 각 1~7등급을 매겼다. ▲1등급 매우 우수 ▲2등급 우수 ▲3등급 다소 우수 ▲4등급 보통 ▲5등급 다소 미흡 ▲6등급 미흡 ▲7등급 부진 등으로 구성된다. 의대 증원이 포함된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 기반 강화' 과제는 3등급을 받았다. 위원회는 "지역별·..

1년 이상 장기화된 의정갈등 속에 과학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계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의료계는 "독립성 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대립하고 있어, 의정갈등 해결 실마리가 될 지는 미지수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재석 266인 중 247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는 여야가 내놓은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김윤·이수진 의원)과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강선우·김미애·서명옥·안상훈 의원) 개정안을 통합·조정하고 정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해관계자 12명을 부른 공청회 1회와, 3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결과지만 일부..

의료인력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2일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했다. 재석 266인 중 247인이 찬성하고 11인이 반대했으며 8인은 기권했다. 이는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기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원 구성은 공급자 대표 단체 추천을 과반으로 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급 추계 및 심의는 2027년 의대정원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 이날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는 법안 설명에 나서며 "의료대란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만들었으며,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우수기관 420개소를 ‘2025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청구그린(Green)기관은 2024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 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상위 1%에 속하는 청구우수 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5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됐다.선정된 기관은 1년 간 청구그린(Green)기관 간담회 참여 등을 통해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적정 청구문화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청구그린(Green)기관에는 ▲증서 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항목에 별도 검색필터 제..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화장품에 대한 호감도에 따른 피부과, 성형외과 선호 경향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명으로 2023년 61만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외국인 환자 유치는 지난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3년간 회복 단계를 거쳤다.117만명 외국인 환자는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지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적 505만명에 이르게 됐다.지난 한 해 동안 202개국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대만·태..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간병서비스 표준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의료기관별로 의무화된 관리 수준, 간병인 직무 등의 서비스 표준지침 등이 담기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발표된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12월 시행된다. 법안에는 간병서비스 개념이 담긴 표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간병 급여화와 관련 간병 개념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다. 이번 표준안에는 서비스 표준지침을 제시, 간병인이 해야 하는 직무나 역할 등을 정의할 계획이다.의료법에 의무가 부과된 병원 안에서 진행돼야 하는 간병 서비스에 대한 지침도 제시된다. 이를 위해 현재 작업을 수행, 연말까지 준비해 발표하게 된다.특히 간호업무는 일반적으로 간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겹쳐 있는 상태로 간병인들이 수행하는 체위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을 방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차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2차 제도 개선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앞선 시범사업 대상 지역 학생 중 약 93.8%(총 3만2574명 중 3만550명)가 건강검진을 완료하는 성과를 냈다.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검진기관에서 이뤄지는데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학생‧ 학부모는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해야 해서 원거리 이동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또 일반검진과 영유아검진 등 타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점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준수율 ▲접수신속도 ▲이송신속도 ▲담당자 안내율 ▲민원만족도 ▲미처리 민원 유무 등을 평가해 기관 유형별 종합점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부여한다.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A유형 내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특히 민원 만족도가 다른 공공기관 대비 높은 수준이고, 처리 기간을 100% 준수하는 등 점검 대상 6개 항목 모두 전체 평균 및 A유형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해서 민원서비스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김경화 심평원 국민지원실장은 “이번 결..

법원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했던 의사가 이후 동일한 환자에게 다른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박광민)은 지난달 26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이에 맞서 B씨가 제기한 반소를 모두 기각했다.사건은 A씨가 지난 2019년 9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에서 의사 B씨는 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돼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A씨 무릎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데 해당 사고가 미친 영향(기여도)이 20%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고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가해자 측 보험사에 일부 책임만..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정착 수당, 의료기관과 연계한 기숙사 등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한다.대상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다.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