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상해 가해자와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료진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A씨 유족 3명과 국민연금공단이 피고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 측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1심 60%에서 70%로 증액했다고 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공동으로 유족 3명에게 총 4억4천여만원을 배상하고, 연금공단에도 69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피고 3명은 의료사고를 낸 전남대병원과 전공의, A씨에게 상해를 가한 남자친구인 B씨 등이다.A씨는 2017년 10월 광주 광산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말다툼하던 남자친구인 B씨가 밀쳐 수건걸이에 머리를 충..

보건복지부 정책 실무자의 독립적 업무 환경 보장과 함께 안정적 보건의료정책과 합리적 의사인력 수급 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이 나왔다.지난해 의료대란 사태가 외부의 단기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압력에 휘둘렸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의료인력추계기구 법제화’ 필요성이 강조됐다.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월 31일자로 ‘보건복지부의 독립적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해당 청원에는 2월 7일 정오 기준으로 9000여명이 동의 입장을 밝혔다. 오는 3월 2일까지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청원소위원회에 회부돼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이 검토된다.청원인은 취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책 입안과 집행 과..

지난해 예정됐던 제약사 및 CSO(판매대행)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가 연기됐다. 정부는 조만간 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만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대국민 공개 웹사이트를 통해서다.다만 당초 예정된 지난해 12월 20일보다 늦어지게 됐다. 해당 내용의 첫 공개다보니 많은 데이터 처리와 예산 집행 등에 있어 원활치 않은 부분 때문이다.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정식으로 예산을 받은 후 공개시스템이 구축됐어야 했는데 약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선후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입장을 전했다.이어 “심사평가원에서 일부러 웹사이트를 만들도록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데이터가 많았다. 현재 점검중이고, 시스템 ..

국내 유일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문(門) 닫는 원인으로 예산 삭감이 지목되자, 여야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 폭거가 자초한 사안”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 기획재정부가 삭감했다”며 맞섰다.6일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없어지는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입법부 폭주를 꼽았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의 ‘중증 입법부 폭주’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국가 범죄·비리 대응 역량은 물론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시스템까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 단독·강행 처리 등 예산 폭거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라”..

길리어드의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고비테칸)'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이번 악평위 통과는 ‘혁신 신약 제도’로 추진된 제도 개선 첫 사례로 기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약평위에서는 트로델비 승인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트로델비는 정부의 혁신 신약 우대조건을 모두 만족해 혁신 식약제도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로델비는 1사이클(3주) 약값이 약 1500~2000만원으로 연간 약값만 수억원에 달해 지속적인 급여화 요구가 이어졌다. 트로델비는 혁신신약인 ▲대체 가능 또는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생존기간..

국내 유일의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수련센터’ 운영 중단에 대해 정부가 예산 삭감에 따른 미지원 사안을 인정했다.다만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올해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6일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시 별도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이 의결됐지만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중증외상 수련센터는 11년만에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수련센터는 지난 2014년 중증외상 전문의 육성 필요성에 따라 설립된 이후 외상외과 전문의는 20여 명을 양성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다. 공공보건정책관은 “올해 중증 ..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간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면에는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약사법 시행규칙에..

사진출처 연합뉴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정부 공감대를 얻으며 순조롭게 심사를 거치고 있다. 단 의료계는 의학지식이 풍부한 전문인력 배치가 전제돼야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관련 정보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 추적관리 업무 권한을 부여한다.서명옥 의원은 "..

"전체 55개 평가대상 중 2개 기관만 선정된 이번 준정부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경영진을 비롯한 전직원이 노력한 결과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민귄익위원회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지난 2000년 창립 이래 최초로, 치열했던 평가 과정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적잖다.김인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나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이유를 전 직원 노력으로 꼽으며 '감사 철학'을 소개했다.그는 "진료비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며 "반부패추진단을 중심으로 의료계와의 소통 등 심사기준 개선 등에 주력했고 청렴노력 부문에서 최고점을 달성했다"고 말했다.핵심 성과는 종합청렴도 1등급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감사원 ..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최근 두 달간 휴학생 규모는 오히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월 9일 기준 의과대학 학생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 휴학생은 총 1만8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재적생(1만9373명)의 95%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아울러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의대 휴학생 인원(1만1584명)과 비교하면 63%나 증가한 규모다.휴학생 가운데 군 휴학은 총 1419명으로, 작년 9월 1059명보다 75% 늘었다.재적생에서 휴학생을 뺀 재학생은 총 1030명이었는데 이 중 실제 온·오프라인 강의에 출석한..

산후조리원의 감염교육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한 해에만 400명 이상의 감염병 확진자가 나오는 등 산후조리원 감염 문제가 이어지며, 산후조리원 감염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는 건강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고, 해당 책임자가 대신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일부 산후조리업자는 감염 교육을 받지 않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 또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더라도 건강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지난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정책 졸속 추진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 등 총 2040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했다.이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총 2196억원 활용됐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비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기..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심리검사는 삭제되고, 전문의 진단으로 개정되는 등 판별검사 기준이 완화된다.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 개발 및 운영 위탁기관도 구체화됐다.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했다.먼저 치료보호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마약류 중독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했다.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인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다. 건보공단은 "2024년도 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순차적으로 유선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작성된 조사표는 공단 보장성평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 및 평가 지원 등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중요한 지표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조사 대상은 전체 요양기관 중 표본 추출된 2900여 개 요양기관으로 조사 내용은 2024년 6월과 12월의 진료비 내역 및 상세내역이다. 제출..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세부 사항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 근래 의정갈등으로 어려워진 병원들에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범위를 확대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발의돼 더욱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취지다.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회계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nb..

사진출처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과 의대 정원, 의료대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는 개회식과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및 대정부질문 일정을 확정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오는 10일부터 이틀 간, 대정부질문은 12일부터 3일 간 진행된다. 첫날인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둘째날인 13일 경제 분야 질문 등의 대정부질문 일정이 확정됐다. 보건의료 현안은 마지막 날인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출석한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는 아직..

사진제공 연합뉴스출산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한 산모의 유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지난달 9일 A씨 유족들이 B병원과 C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2일 오후 1시 39분 B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통해 자녀를 출산했다. 그러나 분만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자궁 압박 마사지와 옥시토신, 카베토신, 에르빈 등 자궁수축 보조제를 투여하며 지혈을 시도했다.초기 조치 후 A씨 혈압과 맥박이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듯했으나, 약 1시간 후 출혈이 재발해 상태가 악화되자 응급 이송을 결정했다...

안토시아노사이드 성분을 포함한 약제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11-3행정부(재판장 김우수)는 지난해 12월 18일 국내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소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11월 29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면서 안토시아노사이드 성분을 포함한 약제들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며 촉발됐다.안토시아노사이드 성분은 당뇨망막병증 및 눈 혈관장애 개선 용도로 국내에서 사용됐으며, 기존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

설 연휴 기간 비교적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열고,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이 줄면서 안정적인 진료체계 유지됐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간호사·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했다는 판단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 결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지정했다.이번 설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1..

지난해 의정갈등 사태로 대형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방안이 대두됐지만 재정당국은 오히려 그 문턱을 높였다.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특례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드리우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유용 가능성을 차단했다.기획재정부는 최근 비영리법인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적용 비영리법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현행 법령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인건비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개정안에는 그 대상을 직전 5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했다.인건비..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병원(원장 오주형)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연휴가 끝나는 날 진행된 이번 현장 방문은 설명절 기간 응급의료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경희대병원은 서울 동북권역 중증·응급환자 응급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곳은 지난 2022년 응급의료센터 확장을 통해 소아 및 경증·중증 환자의 유형별 신속한 치료가 이뤄진다.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연휴 마지막날까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조 장관은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묵묵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의료기기업체 직원, 병원 행정직원 등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논란이 다시 가열되는 모습이다. 영업사원 등에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무더기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 대리 수술을 맡긴 교수와 수술대에 오른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기 때문이다.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의료인에게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의료기관에 대해선 영업 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의료사고 배상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의료계와 손해보험업계 등 유관 단체 간 의견이 분분했고 결국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재등장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의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뤄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