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미복귀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이후 6개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가운데 여당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4일 저녁부터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추인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미 요구했고, 법률안이 아니라서 당론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재적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권 192석이 출석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면 부결되는 셈이다. 한편..

이달 말 발표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방안인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 이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기관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다.특위에선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으로 혼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민간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먼저 비급여 분류체계를 정립, 이를 바탕으로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

사진제공 연합뉴스"포고령이라고 나온 걸 보면 무슨 의대(전공의)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두서 없는 시도였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단' 관련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이같이 짚었다.의료계뿐만 아니라 대중들 반응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포고령 취지에 비춰볼 때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단 방침은 '뜬금포'였다는 목소리다.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년 가까이 의료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의료계를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반국가세력 지목된 의료계…역대 계엄령에도 전례없어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오후 11시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

"심사지침 개선이 필요한 사항 410건 중 238건이 처리됐다. 최신 의료동향을 반영한 진료가 임상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김민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심사실장은 3일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2024년도 심사기준 개선 성과와 향후 운영 계획 등을 공개했다.김민선 실장은 "작년 말 임상학회·협회에서 제출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과 이의신청이 많은 척추 수술까지 총 410건의 기준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학회 등과 간담회, 자문회의 등 50회 이상 만나 논의를 거쳐 올해 모두 검토하고 일부는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410건 중 58%인 238건은 연내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심사와 기준에 대해 의료계가 오해하는 사항 124건은 임상학회·협회에 안내, 의료계 이해를 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정치권이 격량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 모두 비상계엄 부당함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윤 대통령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발빠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퇴진 절차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오늘(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 회복률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병원 도착 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시 생존율은 1.7배 높았다. 뇌기능 회복률도 미시행된 경우보다 2.3배 높아 환자 생존과 회복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확인됐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4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제13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이 자리에선 2023년 한해 동안 119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청이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질병청은 급성심장정지 관련 보건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급성심장정지에 따른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실시해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 장기화로 환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환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지난 3일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 권리..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정모씨가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8월 복귀 전공의‧전임의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또 구속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의료대란과 관련해 의사들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두 번째다.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4일 오전 9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상황 대응을 논의했다.회의 직후 복지부는 비상계엄 해제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조 장관은 직원들에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비상관계장관회의 참석을 제외한 외부 일정을 취소했다. 이기일 1차관은 자립준비청년 장학지원사업 업무협약식 참석을 취소하고 상황에 대응 중이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학회 및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으로 정치권 등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채널이 사실상 닫히면서 2025년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에 더욱 가까워진 데 따른 우려다.2일 의정협의체 중단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제기됐다.앞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여의정협의체의 완전한 중단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일차적 목표였던 2025년 의대정원 논의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돼 참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협의체 중단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정치권에서도 비난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정책이 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소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재생시켜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혁신적인 의료기술로, 기존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과 난치성 질환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는다.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잠재적으로 큰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으나 높은 연구비용, 인프라 부족으로 임상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연구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상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

7900억원 예산이 편성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정신과 병·의원은 42개소, 정신과 의사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있는 심리상담센터 37개소가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계 보이콧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학회 간담회 참석 및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및 교육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3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 국민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한 사업이다.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과 의사 등 심리상담 전문가가 심리상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다.심리상담 전문가가 기초 상담, 심리검사 결과..

“지역의료 문제는 정부 재정 정책적인 부분과 인구 부족 등 개인의 문제가 합쳐 발생한다. 결국 취약지 중환자실, 응급실 운영을 위해선 중증도 따른 지역 내 전원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및 인력적 한계를 극복한 IT 기술 활용 등 접근이 필요하다.”조유환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3일 열린 원격 중환자실 확대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취약지역 필수의료 : 중환자실과 응급실의 의료격차 대안모색’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조유환 교수는 서울이 아닌 취약지역에서의 필수의료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와 이들 지역에서 중환자실, 응급실 운영 방향을 제언했다.조 교수는 “필수의료 지역격차는 크게 인력과 의료 인프라 불균형 문제가 가장 크다”라며 “결국 중환자, 중증 응급환자를 케어할 제반이 갖춰져야..

3일 밤 계엄이 선포되고 4일 새벽 국회가 소집한 긴급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다. 국회 봉쇄가 시작됐지만 국회의원들은 본회의를 열고 1시 3분께 표결을 진행했고,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가결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며 "국회에 들어와있는 군·경은 나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3일 밤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는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에게 48시간 내 복귀를 명령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첫 포고령으로 48시간 내 전공의 복귀를 명령했다.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방침이다.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대장)은 3일 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을 발령했다.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밝혔다.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아야 하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모든 파업, 태업, 집회행위가 금지된다.특히 전공의를 비롯..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는 의지도 전했다.그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연이은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정부가 최대 1000%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신생아 대상 고난도 의료행위 항목을 확대한다. 이른둥이 지원책 일환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신생아 고난도 의료행위 확대를 포함한 저출생대책 추가보완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이른둥이 지원책으로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전담하는 중앙중증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또한 24시간 대응 모자의료 이송지원시스템과 진료협력 지역 네트워크를 내년 6월부터 운영한다.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과 관련한 보상 가산 의료행위도 확대된다. 정부가 이미 이른둥이와 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 관련 가산을 최대 100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늘리는 것이다.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는..

내년부터 의료기관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가 자연분만처럼 무료가 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이 아닌 지역사무소에서도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먼저 개정법안은 산모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했다.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실제 지난해 분만건수 약 22만7000건 중 자연분만은 8만1000건에 그쳤다.(35.7%) 반면 제왕절개는 약 14만6000건으로 전체의 64.3%..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90%에 달하는 기관이 1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9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92개소에 대해 이뤄졌다.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94.9점으로 이전 차수보다 0.7점 증가했으며, 90점 이상 우수기관은 82개소(89.1%)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주요 평가내용은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내흉동맥을 이용한 수술률 ▲수술 후 합병증(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입원일수 등 7개 지표다.‘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은 8652건으로 이번 평가 대상기간이 2년인 점을..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기대하며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한 달도 운영되지 못하고 중단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쿨링타임(Cooling time), 즉 ‘휴식기’라는 반응을 내놨다.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논의에 진척이 없었던 만큼 상호 생각할 시간을 더 갖자는 의미라는 설명이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3일 오전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단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며 “잠정 중단인 만큼 재개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했다.그는 “의료개혁 추진에 가장 큰 어려움이 정원 문제”라며 “의료계가 강성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이번에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지난 달 정부와 의료계는 천신만고 끝에 여야의정 협..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시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결격 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 포함됐다. 판촉영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판촉 영업도 금지된다.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소관 13개 개정법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먼저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직접적인 서류나 영상자료 등을 발급받는 제증명수수료와는 다른 개념으로, 환자의 단순 진료기록 열람은 무료로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제처에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과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은 물론 그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비용까지 게재토록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관련 비용은 모호했기 때문이다.실제 의료법 제21조에는 환자는 의료기관에 본인에 고나한 기록의 열ᄅᆞᆷ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에 2026학년도는 의대 증원 없이 선발하고 총량제를 도입해 2027학년도부터 정원을 늘리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여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0명으로 하고 2027년도부터 의사 수 추계위원회를 통해 총량을 설정, 증원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예컨대 추계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7000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7000명에 대한 증원 계획을 수립해 2026년도가 아닌 2027년도부터 논의하는 것이다.여당의 이 같은 제의에 정부는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 동의를 전제로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각 대학은 지난 4월 2026학년도 대입..

지난 1일 이종태 KAMC 이사장(왼쪽)과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입장발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교육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파행 후에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일 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전날 중단된 데 대해 "안타깝다"며 "정부는 열려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의료계 요구에 대해 "2025학년도 정원은 입시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되돌리기 힘들다. 2026학년도 정원부터 빠르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그러면서도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보하고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