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중소병원들의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고질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부담과 스트레스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특히 소각 잔재물 ‘매립’ 의무화도 없어지면서 국내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중소병원들에게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던 멸균분쇄시설 기준 완화다. 중소병원들의 의료폐기물 처리방식 선택권이 확대됐다는 의미다.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은 시간당 100kg 이상 시설’로 명시돼 있다. 2001년 이후 23년째 동일한 기준이 적용 중이다.업계..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광주가 뒤를 이었는데 이는 역으로 이들 지역은 민간 의료기관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이에 공공의료기관 및 병상이 점차 줄어 민간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 2015년 5.7%→2023년 5.2% 감소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7%에서 2023년 말 기준 5.2%로 줄었다.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4227개 중 공공 의료기관은 22..

지난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된 약물사고가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환자안전사고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만273건이었으며 이 중 약물사고는 1만8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까지는 환자안전사고 중 낙상사고가 가장 많았지만 2023년 부터는 약물 관련 사고가 낙상을 추월했다. 지난해에는 약물 사고가 49.8%를 차지했고, 낙상 사고는 6863건(33.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검사 662건 ▲기타 619건 ▲상해 477건 ▲처치·..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매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이미 발표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다. 정부는 내달 2일부터 의료기관 신청·접수를 받고, 간단한 심사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도록 했다.다만 현재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비중이 ..

최근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2명 중 109명(83%)은 본래 의료취약지, 특히 응급·분만 취약지에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나 의료공백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공보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132명이다. 이중 인턴 신분이 50명(37.9%), 일반의 50명(37.9%), 전문의 32명(24.2%)이었다. 전문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2명(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마취통증의학과 6명, 직업환경의학과 4명, 성형외과 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파견된 공보의들의 원소속을 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방사선필름 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와 관련해 자율점검을 운영한다. 착오청구 유형은 ▲디지털 방사선장비를 사용한 후 필름 인화 없이 필름 청구 ▲필름 재료대의 실제 사용량이나 종류가 다르게 청구 등이다. 대표적 사례는 ▲디지털 방사선장비 사용 후 필름 인화 없이 청구(Full PACS 사용했으나 방사선필름 청구) ▲필름 재료대 실제 사용량 및 종류 등 착오 청구(족관절 양측을 동일 필름면(1매)에 촬영하고 필름 2매로 청구) 등이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방사선필름 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제를 시행코자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

지난 4년 동안 '빅5 병원'을 찾은 지방환자가 2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환자 수 증가를 넘어 비수도권 환자 비중이 커지면서 이들의 진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빅5 병원 진료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빅5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 266만146명 중 비수도권 환자는 72만1930명으로 27.1%에 달했다. 2020년 기준 전체 환자 232만5587명 중 비수도권 환자가 59만3557명으로 25.5%를 차지했던 때보다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환자 증가율도 비수도권 환자의 증가율이 수도권 환자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다. 2020년과 2023년에 빅5 병원을 찾은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34.5%가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그러나 수련하던 상급종합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사직·임용포기 전공의 9016명 중 3114명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전공의들은 52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재취업자의 1.7% 수준이다. 이어 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이들은 514명으로 16.5%를 차지했다. 병원급에 몸담은 이들은 829명(26.6%)으로 집계됐으며, 의원급에 취업한 이들은 1719명으로 전체 재취업 인원의 55.2%를 차지했다. 의원급 취업 사직 전공의, 일..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련병원에 채용된 인턴 의사들의 의무사관후보생 신청 및 선발인원이 대폭 줄어 향후 심각한 군(軍) 내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184명으로 전년대비 약 87% 감소했다. 이들은 4~5년 뒤 군의관으로 입영할 예정인데 그 수가 크게 줄어 오는 2028년부터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의사가 되기 위해 입영을 연기한 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기관(병원)에 인턴으로 취직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다. 매년 1회 모집해서 5월 초 약 11..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구체화 되는 모습이다.특히 지역 의료기관 내 모든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가 제공하는 총괄적인 치료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 완결적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6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9차 회의를 열고, 지역 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중환자실 병상 수 및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 등 중환자실 현황을 파악, 중환자 치료시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선 8차 회의에선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정도를 나..

내달 국정감사에서 의정갈등 및 의료대란을 집중적으로 다룰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인·참고인 채택 및 자료 제출 등으로 준비가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다. 감사 일정은 확정했지만 증인·참고인을 아직 여야가 합의 중인데다가, 복지위 위원들이 피감기관에 요구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검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26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가지를 의결했다. 당초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도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가 아직 협의를 마치지 않아 이날 의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아직 협의 중이기에 다음주 정도에 전체회..

오는 11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을 일부 병원급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시범사업 확대방안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해당 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환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먼저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기존 동네의원, 한의원에서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

오는 11월부터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됐다.이번 결정에 따라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원, 공단부담률은 70%로 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중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재차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해당 지원책을 통해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응급환자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빠르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후속조치로 난임시술 지원 확대와 함께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오는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내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열린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난임부부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돼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는다.복지부는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출산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25일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실버미디어서비스지원단(이하 미스지)과 협력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안내와 정보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스지는 미디어로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는 60대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미디어 활용 격차를 해소하고자 스마트폰 및 미디어 기기 사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심평원과 미스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했다.스마트폰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검색하고, 의료기관 간의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을 실습 위주로 진행하여 어르신들이 스스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확인..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금년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직전에 열렸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화보다는 심의·의결에 추가 쏠려 있고,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대화를 하기 어려워 보건의료정책의 기반이 되는 자문 기구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의제 중 하나로 의대 증원 정책을 심의·의결했던 보정심의 역할을 환기시켰다. 입법조사처는 "타 사회 전반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분야도 의정갈등 해결, 의료개혁 등 각종 과제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

의사들 필수의료 기피 경향 해소를 위해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필수의료행위 법적 보호 및 특례가 골자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25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9차 회의에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이 다뤄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과실행위 형사책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이 검토됐다.먼저 의료과실행위 형사책임 검토와 관련해 주요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단순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

국세청, 안도걸 의원실 우리나라 전문직 중 의사 평균 사업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의 평균 소득은 4억원, 중위소득은 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을 공개했다. 평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 총액의 평균을, 중위소득은 신고자 중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말한다.연평균 사업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한 직종은 수의사였다. 2014년 3145만원에서 2022년 811만원으로 증가했다.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2억1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의대 열풍..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개원·전직·해외취업 등을 택하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8곳은 피부과 진료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작년의 약 73% 수준인 129개소로 집계됐다. 올해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신고한 진료과목은 418개였다. 1개소당 평균 3.2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한 셈이다. 신규 개설 의원 129개소 중 80.6%인 104개소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어 만성질환, 비만치료 등으로 인기있는 내과 1..

지난 10년 간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에 대한 전공의들 기피 현상이 심각한 반면, 안과·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과목에 전공의가 집중되는 현상이 재확인됐다. 의료계 인력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굳어져 필수과목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 기준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결과를 보면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정원 확보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었다.  2018년까지 정원의 100%를 충원해왔던 소아청소년과는 2019년 92.4%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0년 71%, 2021년 36.8%, ..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현행 저보상 구조를 바꾸고, 숙련 및 위험도에 대해 추가로 적정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5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8차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 도입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참석 위원들은 공공정책수가 확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상이 불충분한 분야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더 많은 의사들이 고난도 분야나 취약지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뜻을 같이 했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연계된 보상 관련 향후 논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토..

사진제공 연합뉴스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한 전공의가 구속된 가운데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적용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의료계에서는 정치적 재판이라는 비판적 시각과 함께 구속은 과하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포 스토킹의 첫 처벌 사례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 및 게시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근무의사 명단 공개와 관련된 의사들 중 최초다.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적용됐을 뿐 스토킹처벌 적용은 최초로 더욱 논란을 키웠다.앞서 사직 전공의 A씨는 지난 7월 진료를 이어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