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초읽기…醫 "법안 폐기"
오늘 정무委 앞두고 의약계 기자회견, "자율적 전송방안 보장 필요" 2023-06-15 13:40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덩치가 커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의약계는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룰 전망이다.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남은 단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뿐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이날 오전 의협회관에서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의약계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위탁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