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율 높은 진료과 의사들이 더 고소득"
건보노조 정책연구원, 과목별 비교 분석…"전공의 경쟁률도 높아" 2024-02-05 12:20
비급여율이 높은 진료과목 의사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과목일수록 의사 소득이 많아질 수 있다는 추정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또한 의사 소득이 높은 진료과목일수록 전공의 경쟁률 역시 높았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혼합진료 금지를 통한 실질의료비 절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과목별 의사 소득과 비급여율 사이에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항목으로,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가격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을 내기 쉽고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를 위해 개원가로 빠져나가면서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