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의사면허취소법에 가려진 '약가인하 환수법'
국회 본회의 부의 7개법안 포함, 제약계 직격탄…"위헌 소지 우려" 2023-04-04 12:44
[기획 4]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제약업계에도 기존 관행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 포함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된 7개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안(의료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건보법개정안(제약사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 등이다.이들 법안은 추후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고 투표를 거쳐 최종 통과되는 과정만 남았다.특히 ‘제약사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으로 불리는 건보법 개정안은 제약회사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을 때 그 기간 동안 얻은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할 수 있도록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