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멘스 갑질 제재…"대리점에 일방 전가"
공급업자가 비용 떠넘기는 행위 쟁점…회사 "표준계약서 준수, 항소 검토" 2022-08-30 05:35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지멘스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멘스헬시니어스는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항소 여부가 결정될 경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치열한 법적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29일 지멘스헬시니어스에 따르면 지멘스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 받은 후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국내 의료기기사업은 지멘스(주)가 2015년까지 담당했고, 같은해 10월 지멘스헬스케어(주)를 거쳐 2018년 1월 지멘스헬시니어스(주)로 이관됐다.앞서 공정위는 지멘스(주)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