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국정감사] 최근 5년 동안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 17억원 어치가 전국 한의원에 납품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상기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은 29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만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0%에 달하는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백신류·스테로이드·항생제·국소마취제..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전국의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빅5' 중 수련규칙을 지키는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의 35.6%가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의법은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됐다. 전공의법에 따라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국정감사] 수도권 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간호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10곳의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간호인력 정·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지적했다. 병원별 정·현원을 분석한 결과, 전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 2곳을 제외한 8곳의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이 간호인력이 정원에 비해 178명이나 부족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도 각각 141명, 135명이 모자랐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국정감사] 신속한 심사체계개편을 추진하라는 국회의 주문이 있었다. 이미 2차례 협의체를 열었지만, 의료계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라는 의미다. 건별 심사에서 기관별 ‘경향심사’에 대한 방향성을 잃지 말고 추진하라는 발언도 나와 주목된다. 국회의 압박에 심사체계개편과 경향심사에 대해 다소 모호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장도 명확해졌다. 조만간 시범사업을 추진해 대안을 찾겠다는 목표가 분명했다. 최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심평원이 가장 깊게 고민하는 과제인 심사체계개편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주목할 점은 국회 차원에서 피감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의 발언이 많았다는 것이다. 물론 전부 여당의원들의 몫이었다.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영국은 환자가 도보로 50m 이상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알파’ 포인트를 정해 지역 소방본부 도움을 받아 어디서나 이착륙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도 입법으로 이를 도와 달라.”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외과)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 닥터헬기 운용의 문제점을 짚고 읍소에 나섰다. 이날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8월) 닥터헬기 이착륙 사용불가로 인한 기각‧중단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국종 교수에 국감 출석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NMC) 의료기기 직원 대리수술을 놓고 치열한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국회는 “대리수술 관련해 일부라도 인정하느냐”며 수차례 압박했고,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병원 신경외과 정상봉 과장은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의료기기 L사 직원이 정 과장 대신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42건이고, 5명의 목격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했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국정감사] 국립중앙의료원(NMC) 정기현 원장이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특히 대리수술 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기현 원장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대리수술 논란과 관련해 이 자리에서 사과드린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선도해야 할 NMC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책에 대한 답이었다.   이어 정 원장은 의료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국정감사]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의료진의 과오가 명백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9월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5년간 의료사고 분쟁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3년 462건에서 2014년 827건, 2015년 753건, 2016년831건, 2017년 1162건, 2018년 9월 말까지 1143건으로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매년 오진 때문에 평균 57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가 분담금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을 보상토록 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30%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과실이 없음에도 보상금의 30%를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다 보니 의료계의 반발이 심했다. 지난 2014년 의료계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각..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국정감사] 국립중앙의료원(NMC) PA간호사들의 수술 참여 건수가 공개됐다. 5년 간 무려 297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공개한 '국립중앙의료원 PA간호사 수술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이뤄진 PA 수술참여는 총 297건이었다. 2015년 1건에서 2016년 62건, 2017년 109건 등으로 계속 증가했고, 올해에만 8명의 PA간호사가 125회 수술에 참여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국립중앙의료원의 PA간호사도 늘고 있다. 지난 2013년 8명이던 PA간호사는 올해 23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과별 현황을 살펴보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국정감사]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원지동 이전 문제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시 서초구가 중앙감염병원 건립을 저지하고 나서면서 2022년 NMC 원지동 이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국가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전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1년 서초구 일대를 추모공원 부지로 확정하면서 주민 설득방안으로 제시된 NMC 원지동 이전은 어느덧 18년째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서초구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저지하고 나서면서 ‘2022년에도 이전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