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초과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와 구조적 원인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 초과사망자는 누적 6만5420명 수준으로 21년 35주부터 과거 3년 최대 사망자를 초과하는 사망이 2023년 2월까지 지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염취약층인 60세 이상 3만3409명, 요양병원 8,429명, 요양원 625명 사망했다. 쉽게 말해 코로나 사망자가 지속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질병관리청 통계 자료를 인용한 코로나19 초과사망자 수에 따르면 23년 현재까지 코로나 사망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로 2021년은 35주(21.8.29~9.4일) 30명이 발생한 이후 연말까지..

정부가 진료지원인력(PA)과 이를 둘러싼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보건의료직역 업무범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했다. 남 의원은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준법투쟁을 벌였는데, 센터에 4개월 간 접수된 신고가 2만6000건을 넘었다”며 “간호사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내몰리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냐”며 추궁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이 부족해 간호사들이 의사 역할을 대체한다는 문제도 있고, 현행 법규에서 명확한 범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강요하고,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산부인과 전공의 이탈 등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분만수가 인상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보상금 상향 필요성을 인정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분만 인프라 붕괴 실태 해결책을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발표한 분만수가 가산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복지부 대책은 전문의가 상주하고 분만실이 있는 기관에 대해 분만수가를 100% 가산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문의가 상주하는 분만실이 있는 곳은 457곳으로 파악된다”며 “이중 연간 500건 이상 분만이 이뤄지는 것은 166개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만건수가 많은 곳은 대도시나 병의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힘쓴 공공병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의료 인프라와 관련해 이번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공공병원들의 역할이 상당했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손실보상금 문제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들이 현재 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윤정부의 보건의료공약이었던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남 의원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전담병원에 애쓴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1년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올해 한시적 비대면진료(5월)·비대면진료 시범사업(6월) 시행 후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가 해당 기간 내 25만4598명에서 12만1894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전체 비대면진료 이용환자 수가 감소한 한편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 에서 6월 82.8%로 약 11.8%p 증가했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전체적인 이용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재진 비율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재진환자도 환자 수가 5월 18만1803명에서 6월 10만946명으로 44%나 감소했다. 이종성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취약계층..

최근 6년 간 불법으로 개설된 면허대여(면대) 약국은 100여 건이 넘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50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개설 약국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금년 6월까지 총 103건의 불법개설 약국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5087억원 부당이득이 발생해 환수가 결정됐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2.5%에 불과한 126억원에 그쳤다.  해당 면대약국들은 병원이 자주 처방하는 약을 고용된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두는 방식, 사무장이 약사 명의를 빌려 의약품을 도매상에게 재판매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없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적발됐다.&nbs..

‘문재인케어’로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인정했다.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케어의 부작용 등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케어 후폭풍이 불법과 편법 거래 결과를 불러왔다”며 “MRI 보장성 급여가 확대돼 억대에 달하는 기기를 병원이 앞다퉈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200병상 이상 병원에 한해 MRI, CT를 설치토록 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기도 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M..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이 지난해 7.7%(잠정치)를 기록, 전년도(7.5%)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급성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18만8003명 중 병원 내 사망은 7.7%인 1만4533명이었다.지난해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울산 9.6%, 경북 9.2%, 충남 9.2%, 부산과 충북 9.1% 등이었다. 세종 3.3%, 광주 6.8%, 전북 6.3%, 경기 7.1%, 서울과 제주 7.2%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

최근 흡연과 음주 관련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여학생들이 급증한 가운데, 청소년 금연·금주 관련 교육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성별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환자수 현황’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여성 환자수가 지난 2020년 1449명에서 2022년 738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음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환자수도 지난 2020년 4595명에서 6986명으로 52% 증가했다.10대 이하 남성의 경우 흡연 관련 질병 환자수는 2020년 1666명에서 2022년 2112명으로 26.8% 증가한 반면, 음주 관련 질병 환자수는 2020년 328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