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상견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협상 예측은 안갯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될 수가협상 모형은 이미 결정됐다는 관계자 전언이지만 미공개 원칙과 함께 추가소요재정(밴드) 열쇠를 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도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해 5년 만에 최저 밴딩을 갱신해 2024년도 협상에서는 배수진을 쳤지만, 공단이 갖는 주도권에 큰 영향을 행사치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우세하다.
9일 공단에 따르면 오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3차 수가협상 과정을 거쳐 5월 31일 각 공급자단체의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31일까지 협상이 결렬될 시 해당 단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인상율을 통보 받고 자동 지급되는 구조다.
지난 2023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소요재정 1조848억원)을 기록했으며, 병원 1.6%, 약국 3.6%, 치과 2.5%, 조산원 4.0%, 보건기관 2.8%로 체결됐다. 의원(2.1%)과 한방(3.0%)은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최근 5년간 협상 성적표를 보면 대부분 단체는 대동소이했지만, 의원의 경우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는 부분이 불편한 요소로 관측된다.
의원은 2019년부터 2.7%(결렬), 2020년 2.9%(결렬), 2021년 2.4%(결렬), 2022년(3.0%) 2023년 2.1%(결렬)의 성적표를 받았다. 2022년 1차례 빼곤 5년간 4차례나 결렬된 셈이다.
점유율은 ▲2019년 29.00% ▲2020년 32.13% ▲2021년 31.06% ▲2022년 36.78% ▲2023년도 27.2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30% 추락과 역대 최저치를 동시에 갱신했다.
그렇다면 올해는 성적은 어떨까? 변수는 있지만, '좋지 않다'가 우세한 전망이다. 의원급의 진료비 상승세가 관측돼 경영이 호조세를 보였다는 계산이 힘을 얻고 있다.
쉽게 말해 수가모형을 통해 시뮬레이션으로 산출한 수치가 올해도 의원급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선 의원이 작년에 비해 더욱 암울한 성적표를 받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수가모형은 내부적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먼저 수가협상의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공개 여부는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안된 모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SGR 개선모형 ▲GDP 증가율 모형 ▲의료물가지수(MEI) 증가율 모형 ▲GDP 증가율과 MEI 증가율 연계모형 등이다.
기존 협상에 사용된 모형에 더해 5개 중 1개를 택해 기존 산출법과 합쳐 수가를 균형감 있게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자의 불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또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이례적으로 늦어지면서 역대급 깜깜이 협상에 대한 우려가 높다. 지난해 협상 종료일 하루 전까지 초기 밴드가 공개되지 않아 공급자 단체 속을 태웠다.
하지만 올해도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시 협상 의미가 퇴색했다며 공급자 단체들이 강력 반발했지만 달라진 점은 없다.
공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수가협상 모형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현재까지 지연되는 재정위 구성 상황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