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서울대학교병원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7명 이상이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해 당사자인 병원과 교수들 반대 기류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및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올해 2차례에 걸쳐 1531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소관부처 이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에 상당한 반감을 드러냈다.
먼저 지난 3월에 실시된 1차 설문결과 94.7%가 복지부로의 이관을 반대했고, 6월에 실시된 2차 설문에서는 반대의견이 97%로 더 늘었다.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담당하게 되면 ‘교육 기능’ 보다 ‘진료 기능’에 더 치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기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의대 교수들은 병원에 남아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47%가 ‘의학연구를 위해’, 21%가 ‘후학교육을 위해’라고 응답했다.
훨씬 많은 수입이 보장되는 외부의 삶 대신 연구자와 교육자의 삶을 택했고, 그 보람과 사명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이러한 보람과 사명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공산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만약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61%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겠다’고 답했다. ‘외국으로 나가겠다’는 응답도 14%에 달했다.
즉 서울의대 교수 75%는 서울대병원의 소관부처가 복지부로 이관되면 사직할 의향이 있다는 의미다.
김준혁 의원은 “서울의대 교수들이 복지부로의 이관에 어느정도 반감이 큰지 확인됐다”며 “서울대병원이 교육부에 남아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은 해묵은 주제이지만 지난해 10월 국립대병원을 주축으로 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발표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로 각 병원들은 교육부장관 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수련·연구·진료사업과 밀접한 정책은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 소관이 많아 관리·감독과 정책·지원 분절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답보 상태에 있던 소관부처 이관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중 하나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이었다.
이후 여당과 야당 의원이 잇따라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혁신 협의체를 만들어 소관부처 이관 작업을 본격화 했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상태로 자동폐기 됐고, 협의체 역시 의정사태로 유야무야됐다.
제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지난 9월 동일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의 불씨를 지핀 상태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