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1월 11일 야당과 의료계 주요단체가 불참한 채로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자신했지만, 민주당은 "정부 입장 변화 없이 진정성 있는 논의가 어렵다"고 비관했고, 전공의 측은 "무의미하다"고 혹평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한덕수 총리께서 직접 참여했기에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협의체를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만큼, 곧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의대생, 아직 고민 중인 의료계는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 달라"며 "의료개혁에는 의료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러분 의견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학회와 KAMC를 중심으로 의료계 의견이 모아지면 협의체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계 참여가 더해진다면 더욱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용기를 내 한 발 더 다가와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입장 받아 '2025년 정원'도 테이블 올려야 협의체 모습 갖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협의체 출범 직전 소통이 미흡했고, 단순 출범이 아니라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어제(10일) 오후 4시에 협의체 출범식·회의 소식을 공문으로 보낸 게 전부다"며 "사실 우리가 안 오길 바란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여당이 민주당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 박 의원은 "협의체는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건 맞다"면서도 "의료계 입장을 받아 2025년 정원도 테이블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가 12월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박 의원은 여당과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봤다.
박 의원은 "2025년 정원 논의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고, 여당도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다"며 "우리 당은 의료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실질적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의대 모집 정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폐지 입장부터 밝히라"
전공의 단체도 당사자 없이 출범한 협의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협의체 소식을 공유하며 "무의미하다"고 혹평했다.
박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2025년 의대 모집 정지, 전공의에 내린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지난 10일 탄핵된 임현택 前 의협 회장이 추진했지만 참여 저조로 해체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길을 걷게될 것이라는 게 박 위원장 시각이다.
박 위원장은 "모집 정지, 대전협의 7대 요구안 수용 등 뭐라도 해야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법 하다"며 "적잖이 말해왔다. 이를 무시했던 정부·여당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체 참여는 하지 않지만 의료대란 당사자들인 의사 외 직역들은 의료계가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9개월째 지속된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지금, 대화와 형식의 조건을 따질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는 대화를 가로막는 족쇄"라며 "의료대란 해소 논의에 정치적 이익을 노린 정쟁이 끼어들어선 안 된다. 전향적 태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