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으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내어 "우리나라 정치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했고 부끄러움과 불안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빠른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대통령의 잘못된 상황 판단, 편향된 현실 인식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됐다. 특히 피해 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혀 본인 기분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해 버리는 극도로 몰상식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일갈했다.
의사회는 의대증원에 대해서도 "개악"이라 정의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를 파탄 낸 의료농단은 아무 준비와 대책 없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득실로 졸속으로 발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르지 않는 의료계를 청산해야 할 카르텔, 반(反) 개혁세력으로 악마화했고, 급기야는 계엄포고령에 전공의와 이탈 의료진을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하고 처단하겠다고 협박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계엄포고령 같은 강제적 동원령이 아니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는 의료농단 사태는 정부 무대책과 무능함의 결과이며 의료파탄과 환자 불편은 역시 국민들의 몫일 뿐"이라고 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의 이런 태도와 상황 인식으로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는 축소소멸 상황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대통령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했고, 고집과 불통, 독선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여의정협의체를 즉각 해산하고 조규홍 복지부장관 해임을 주문했다.
의사회는 "의료농단 사태 초기 정말로 대화가 필요할 때는 합의는 없다고 대화를 거절한 것은 정부였다. 의료공급자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의개특위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할 것도 없고 논의할 것도 없는 여의정협의체는 즉시 해체해야 한다. 제대로 된 의료정책과 의료개혁, 수련환경 개선을 담당할 복지부장관 교체와 의료개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리한 의대증원을 백지화하고, 장기적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것만이 전공의들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 장차관, 책임자들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처단'이라고 명시한 포고령에 연이은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대한내과의사회는 "의료인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과 직업적 독립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계엄령하에서 강제 복귀 명령은 의료인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령 발표와 같은 비상조치는 분명히 국가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일 수 있으나, 이는 결코 개인 자유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한나라 리더가 만든 코미디는 그저 대통령 본인 실정을 가리려는 궁여지책으로 여겨진다"면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리더는 이 무모한 하룻밤 해프닝에 진정한 사과는 물론이고, 납득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을 지켜온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보는 대통령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일갈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체적으로 무능하고 무계획이란 실체를 드러낸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 10개월간 외롭게 투쟁해온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인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의료개혁 미명아래 시작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