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앙응급의료청 격상 등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학회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위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응급의료 분야가 처한 위기 근본 원인으로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보상 ▲과도한 법적 리스크 ▲지역 의료인프라 및 최종 치료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특히 숙련된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탈진과 실망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젊은 의사들 또한 응급의료 분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학회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는 결국 축소 및 사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젊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새로운 응급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응급의료 독립성 보장 등 중앙응급의료청 격상

학회는 우선 응급의료 정책의 일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청'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역별 중증응급환자 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경증환자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급성기 클리닉(UCC) 신설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119구급대 이송 체계와 관련해서는, 중증환자의 이송은 국가가 부담하되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119 유료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증환자 이송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119구급대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진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진이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응급환자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응급의료 수당 인상, 교대근무 표준화, 야간근무 인력 추가 배치 등 응급의료 종사자의 처우를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응급실 내 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상시 보안요원 배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응급의학의사회는 분만, 소아 등 취약 분야의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워킹그룹 인력풀을 활용한 순환근무제 및 유연근무 형태 도입 등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에 병상 및 인력 확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형민 회장은 "이번 정책 제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응급의료체계 개선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돼 실질적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