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을 토대로 의료격차 축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민간 중심 의료 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서비스 전반을 국가 책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실행키 위한 핵심 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컨트롤타워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위원회는 정책 이행을 총괄하며 민간 기업, 시민사회, 협동조합 등과 협력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정책과 연계해 보육·돌봄 인프라 확충도 강조했다. 그는 “돌봄 기본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필수”라며,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정책에서도 복지와 돌봄을 엮었다. 어르신 공동체 주택,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 등을 통해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4.5일제·정년연장·지역 소득지원 등 병행 추진
보건의료 외에도 이 후보는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노동시간 단축, 교육·돌봄 정책 강화 등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다층적인 정책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시대”라며 주 4.5일제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안했다. 또한, 정년 연장 문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대상 고용보험 확대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 연금’ 등을 통한 지역 맞춤형 소득지원 정책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특히 지역 기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활성화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교통 정책에 있어서는 청년·국민 패스 확대를 통한 교통비 부담 완화,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강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사회 모델”이라며 “빈틈없는 안전망 위에 국민의 삶을 함께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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