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택의료학회(이사장 박건우)가 최근 서울 삼정호텔 라벤다홀에서 ‘2025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건강한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재택의료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역 기반 재택의료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뤄졌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 활성화와 제도 개선이 중점 논의됐다.

고상백 교수(연세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는 “미래 의료·돌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의료·돌봄 제공 체계를 확립하고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10년 후 노인인구가 30%를 넘고 특히 75세 이상 후기고령 노인이 절반인 700만∼800만명에 달해 의료 및 돌봄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충형 원장(서울봄연합의원)은 현행 방문진료 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6개월 방문진료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응급실 방문 34% 및 입원 일수가 45% 줄었다”며 “방문진료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하지만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고 진료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는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구분하지 않는 등 방문진료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낮은 수가 및 복잡한 행정체계, 인력 부족 문제, 청구율 문제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의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재택의료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다뤘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문제와 함께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와 복지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중증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가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세 회장(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은 “기존 의료제도 및 수가를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으로는 초고령사회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재택의료를 중심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학회가 학술연구와 정책 자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재택의료 정착과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