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편입생 확대···'年 4700명' 추가 확보
수도권대학 정원 증가 효과, 중소병원 '기대·우려' 교차 분위기
2018.10.18 04: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고질적인 간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한 간호학과 편입 확대 조치로 최대 4700명의 정원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총량규제로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대학들의 입학정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병원계에 따르면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연간 4700명의 간호사 추가 배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2018년 입학정원은 일반대학 116개교 9222, 전문대 84개교 9789명 등 총 19011명이다.
 
이번 조치로 전문대학 3학년 학사편입 불가 제한이 풀리고 편입학 비율도 30%로 확대됨에 따라 최대 4700명의 추가 정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물론 최종 편입학 정원은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인 만큼 최종 확정된 규모는 아니지만 기존 대비 정원 증가 효과는 확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제기하고 있는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감안함과 동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호학과 학사편입학은 현행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당장 오는 2019학년도 전형부터 시행되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간호사 부족 현상에 기인한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간호등급제 미신고율은 66%에 달한다. 즉 중소병원 10곳 중 7곳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방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방 소재 종합병원 50% 이상이 간호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의료 질() 역시 저하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은 통상 간호인력 1명이 돌보는 환자의 수가 4~7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대학병원도 간호사 1명이 20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50명까지도 늘어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는 지난 3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이하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적정 간호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는 총 103000명을 배출하고, 유휴인력 재취업은 22000명으로 확충해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를 62000명을 추가 확보하고자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편입생 비율 확대 역시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편입생 비율을 확대키로 했다무작정 입학정원을 늘리기 보다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간호인력난의 중심에 서 있는 중소병원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편입학 정원 확대 조치로 간호인력 추가 배출이 현실화 된 만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정원 증가와 무관하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여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정부가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정원 증가가 일선 중소병원들의 인력난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선발된 편입생들 역시 대형병원 선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작금의 간호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을 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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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파악 02.07 17:22
    의사의 월급을 좀 줄이면 되잖아요. 부족하다면서요. 없어서 난리라면서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왜 의사 월급은 줄이지 않고 호구 간호사들만 찾는건지. 이런 환경에서는 더  많은 입퇴사 인원만 늘어날뿐입니다. 뽑고 나가고 뽑고 나가고. 지금도 RN면허증인력은 넘쳐납니다.
  • 박성아 11.08 21:18
    아니 간호대생 학생수만 늘리지말고 간호사 처우에 대해 개선좀 해주세요

    학생수 늘려서 간호사만 엄청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전히 병원에서 막노동하며 수당도 제대로 못받고 말도 안돼는 듀티로 근무하는 간호사님들 엄청 많습니다.
  • 웃긴다고 10.18 13:03
    3학년편입되어 2년만에 간호사되면 수준낮은 간호인력나오겠네요.

    간호사는 생명을 다룹니다. 극한직업이고 스트레스또한 높아요. 고등학교 1~3등급의 우수한 학생들. 간호학과들어가 전문지식쌓아 병원에들어가도 급여수준낮고 스트레스때문에 그만둡니다. 편입을 늘려서 대처한다구요? 병원입장에서는 싼임금에 니가나가도 들어올사람많다고 더욱 근무환경 개판으로 만들겠네요. 정말 웃긴 정책입니다.

    국민청원 진행되고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0966?navigation=petitions
  • 10.25 09:06
    전문지식 당연히 필요하고. 1~3등급의 우수한 학생 .. 실무는 다릅니다 ..그리고 3학년편입 5학년 졸업입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
  • 이보시오 10.18 09:55
    마지막 인터뷰한 중소병원 원장 말이 맞을 것이오. 제대로 된 업무 환경 만들어 주고, 급여 제대로 주시오. 그냥 헐값에 쓰려고만 하지 말고.
  • 10.21 15:37
    일반편입을 늘려야지 무슨 학사편입 웃끼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