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수가협상 6개 단체는 30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공단 운영위)에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수가협상 데드라인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소요재정(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의협, 병협 등 6개 단체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 큰 실망과 함께 무기력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협상 종료일이 돼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제한해서 의견 개진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2023년도 수가협상은 충분한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실패한 수가협상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 운영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 4%를 넘는 물가상승,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 단체의 임금인상 5~7% 요구안에 대해 “공급자 단체가 수용 가능하고, 상응한 수준의 적정 밴딩 규모 책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개 단체는 “상호 존중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바”라며 “남은 기간 동안 현실적인 밴드 제시를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