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최근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사가 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취소 의사에 대해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친 정황이 명확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의료인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 사유 행위를 한 경우 영구 취소 ▲재교부 후 면허정지 행위시 면허취소 및 2년 간 재교부 금지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뉘우침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