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인상률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7.5%였고 공단은 2.8%를 제시해 간극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수가협상에 의협 대표로 참여한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이 2.8%의 수치를 제시하며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며 “협상이 아니라 구걸에 불과하다. 적정수가 보장을 두고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의 수가협상 결렬로 이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적정수가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때문에 의협이 불참한 건정심에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의협의 다음 행보에 쏠리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보다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적정수가와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의료계는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의협회장 후보시절의 공약대로 정부가 지금의 방식으로 일관한다면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6월 중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구대행 중단 투쟁은 물론 나아가 전국의사 총파업투쟁까지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회원들은 정부의 노선에 아주 불만이 크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실력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청구대행 투쟁은 물론 의협에서 할 수 있는 투쟁은 다 진행할 계획”이라며 “양질의 진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러한 투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