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대가치 개편 윤곽 공개···8500억 규모
복지부, 20일 건정심 첫 보고···유형별 불균형 해소 초점
9년 만에 시행되는
2차 상대가치 전면 개편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 예고된 바와 같이 수술
·처치행위는 인상되는 반면 검체
·검사행위는 대폭 인하되는 구조다
.
다만 이번 상대가치 전면 개편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당초 1조원 규모에서 소폭 줄어든 8500억원으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번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은 진료과목 간 갈등 완화를 위해 진료과목별(40개) 산출체계를 행위유형별(5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영상이나 검체 등 검사 보다는 수술 및 처치 등 인적자원 투입이 많은 행위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원가보상률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에서 5000억원 규모의 수가를 인하하되, 이에 상응하는 추가 건강보험 재정 35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차 상대가치 개편은 총 8500억원 규모로, 수술 및 처치, 기능검사의 원가보상률은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급격한 수가인하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년 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유형별 세부 변동액을 살펴보면 △수술 3027억원 △처치 2884억원 △기능검사 2556억원이 증액되는 반면 △검체 3637억원 △영상 1363억원 △영상 1363억원이 감액된다.
추가 재정 투입 역시 수가인하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연간 875억원씩 총 4년 간 3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검체검사 질 관리 방안 검토 및 코드작업 등 실무작업을 마무리하고 6월 2018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은 2017년 7월부터 도입되며, 2019년 7월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년 만의 대규모 개편으로 유형별 상대가치 불균형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저평가된 분야의 원가보상률을 높여 중증수술 등 필수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