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및 각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에 돌입하기 위한 담금질에 들어간 가운데 동네 병·의원은 얼마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제1차 2018년도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 회의를 갖고 향후 수가협상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수가협상단 단장은 울산시의사회 변태섭 회장이 맡아 협상단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신창록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등이 참여한다.
자문단에는 조원일 충청북도의사회장, 김근모, 김명성 의협 보험자문위원 등이 참여한다.
의협으로썬 이번 수가협상에 있어 “대선 정국의 정치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상 외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대통령 공약 이행에 따른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재정의 선순위가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다각도로 접근하겠다는 복안이다.
의협은 “상대적으로 수가협상의 총 밴딩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현재까지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초 통계 비교해 의협이 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당분간 주력해야 한다”며 “나아가 국회 및 시민단체 등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상은 다음달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의협은 협상단 및 자문단의 내부 회의와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겠다고 덧붙였다.
5월 초 의약단체장 및 건보공단 이사장 간담회에 이어 상견례 겸 수가협상의 포문을 열고 5월말까지 약 5~7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가 지난 십 수년 동안 지적해 온 건강보험 수가결정 구조 개선 전망은 올해도 여전히 어둡다. 수가협상 기간 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유형은 여지없이 패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의협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투여 금액도 모른 채 협상에 나서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라며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데일리메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