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과 분리청구 제도를 둘러싸고 의료계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임상고혈압학회가 성명 발표에 이어 본격적인 저지 활동에 나선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는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편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 함께 제도 개편 반대 서명운동에 공식 돌입했다. 

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의료계 목소리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직접 전달하고, 제도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는 앞서 성명서를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및 분리청구 방안은 20여 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된 온 검체검사 체계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행정 폭거”라고 비판했다.

학회 측은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특히 일차의료 기반 필수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부작용으로는 ▲환자 진료비 결제 부담 및 번거로움 증가 ▲민감한 질병정보 노출 위험 확대 ▲검사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명확 ▲일선 의료기관 행정비용 폭증 등을 꼽았다.

절차적 정당성 훼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학회는 복지부가 지난 2022년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온 2023년 연구 결과를 무시한 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임임상고혈압학회 관계자는 “이는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에 한국임상고혈압학회는 ▲제도 추진 즉각 중단 ▲연구용역 결과의 투명한 공개 ▲협의체 재가동을 통한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학회는 이번 서명운동을 기점으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학회 측은 “의료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협의 없는 강행이 계속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