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전년 대비 4.9% 증가하며 1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의사인력이 전년 대비 4.7%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통계로 확인됐다. 

고령화 여파로 노인 진료비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필수의료의 한 축인 분만기관 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의료 인프라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28일 공동 발간했다. 이번 연보는 건강보험 재정, 진료현황, 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등 총 6편으로 구성돼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의사 4.7% 급감…간호사는 4.9% 증가 '대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의료인력 변동 추이다. 2024년 말 기준 요양기관 전체 인력은 48만7994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으나, 직종별 희비가 엇갈렸다.

간호사 인력은 28만2712명으로 전년 대비 4.93%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의사 인력은 10만9274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4.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의료계 상황과 맞물려 상급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인력 이탈 현상이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 및 한약사는 1.9%, 치과의사는 1.6%, 한의사는 2.3% 증가하며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요양기관 수는 10만 3308개소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이 중 의원이 3만6685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은 7만8261개소로 전체의 75.8%를 점유했고, 약국은 2만5047개소로 24.2%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의원이 3만6685개소(4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 치과 1만9383개소(24.8%), 한방 1만5317개소(19.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만4887개소)과 경기(2만3516개소) 등 수도권 지역에 요양기관이 밀집된 경향이 여전했다

'실버 쓰나미' 현실화…노인 진료비 52조원 시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지표라 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액과 진료비 지출 간의 격차도 확인됐다.

2024년 보험료 부과액은 84조1248억원으로 2.5% 증가어 그쳤으나, 건강보험 진료비는 116조2375억원을 기록하며 4.9% 증가했다. 진료비 증가율이 보험료 수입 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는 87조 5,774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75.3%를 점유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역시 18만8391원으로 전년 대비 4.9% 늘어났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진료비 증가세는 여전히 가파르다. 202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71만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8.9%를 차지했다.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52조1935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약 45%에 달하는 수치로, 노인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8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국민 1인당 연평균 진료비(226만1000원)의 2.4배 수준이다.

만성질환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고혈압 환자가 76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절병증(744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432만명), 당뇨병(397만명)이 뒤를 이었다.

분만기관 445개소 불과…인프라 붕괴 가속

저출산 위기 속 분만 인프라의 붕괴도 통계로 확인됐다. 2024년 분만 건수는 23만6926건으로 전년 대비 2.8% 소폭 반등했으나, 분만을 받는 요양기관 수는 445개소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분만 형태에서는 고위험 산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제왕절개 건수가 15만8544건을 기록,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반면 자연분만 건수는 7만8382건으로 6.0% 감소하며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한편, 약제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는 주사제 처방률(14.7%)과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45.0%)이 전년 대비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따라 항생제 오남용 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증가폭이 4.0%p로 가장 컸다.

이번 통계연보는 11월 28일부터 건보공단 및 심평원 누리집과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