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의정사태를 촉발시킨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로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의 후폭풍이 거세다.

의료계는 정부의 공식사과와 함께 의료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논리적 적합성이 미흡한 추계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부 정책 추진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일침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잘못 설계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지난 정권의 무책임한 의료농단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의원회는 일단 정책 추진의 절차적 하자 및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논리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해 의료대란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확한 근거 없이 2000명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현장 검증 없이 대학별 배정을 추진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와 복지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히 문책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형사·민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와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정책 추진 과정을 반복해서 안된다”며“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실습실 확충 등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조치를 즉각 이행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지속 가능한 의료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