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산업계에서 현행 혁신 신약의 급여 등재 심사 제도가 허가는 물론 급여화가 크게 늦어지는 등 환자 치료에 있어 불합리한 시스템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28일 이주영 의원(개혁신당)과 대한혈액학회 주최로, 중증 혈액암·소아 백혈병 치료환경 분석 및 혁신 신약 보험급여 등 접근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패널토론은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공동대표, 최인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 박희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김국희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이 참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공동대표는 혈액암 환자들이 겪는 '재정 독성'의 현실에 대해서 토로했다.

혁신적인 혈액암 신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급여 등재 지연으로 인해 환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치료제 개발 속도는 KTX, 심사 제도는 완행열차"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공동대표는 "신약 개발 소식은 매일 빠르게 들려오는데, 정작 이를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건강보험 급여 제도는 완행열차처럼 움직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뉴스는 살 수 있는 약이 나왔다고 떠들썩한데 실제 그 약을 쓰려면 2~4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약값 걱정보다 치료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성인 암과 똑같은 잣대로 비용 효과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고려한 별도 가산점이나 우선순위 트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에서도 혈액암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제도가 환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전무는 "허가 후 급여 등재까지 수년이 걸리는 현행 시스템 아래서 수많은 환자가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혁신 신약의 가치를 인정해 ICER 임계값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경제성 평가 면제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政 "현실 공감하지만 건보재정 등 신중한 접근 필요"

환자와 업계의 쏟아지는 요구에 대해 정부 측 패널들은 제도의 취지와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자의 고통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재정 건전성'과 '근거 중심 평가'라는 대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박희연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과 신약의 신속 등재 필요성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건강보험은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어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 후 평가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소아암과 같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 희귀질환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국희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수 억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약제들의 장기 생존 데이터는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 신약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ICER 임계값의 탄력적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며 "합리적 의사결정 원칙을 지키면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묘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