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정책의 소용돌이가 거센 가운데 국내 노인의료 거장(巨匠)도 역대급 제도 변화에 우려를 표했다.

전체적인 제도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정책 추진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16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2025 추계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작금의 요양병원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일당정액제에 기반한 저수가나 각종 규제 정책들이 즐비했지만 최근 전개되고 있는 정부 정책은 그 파고가 예년과 확연히 다르다는 판단이다.

김덕진 회장은 △의료 중심 요양병원 △통합판정 사업 등을 요양병원에 불어닥칠 2개의 ‘대형 쓰나미’라고 비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을 기치로 2026년까지 200개, 2028년까지 350개, 2030년까지 50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간병비 급여 적용 환자군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본인부담율 30% 내외의 적정 부담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김덕진 회장은 “정부 발표대로라면 5년 내 요양병원 500개만 남기고 나머지 800개는 퇴출을 예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인 만큼 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가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 강화를 천명한 것은 그동안 병원들이 의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잘못된 정책 설계에 기인한 결과”라고 일침했다.

이어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요양병원 기능을 정립할 필요는 있지만 5년 내 500개만 남기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역시 요양병원들에게는 위협 요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에도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재가 서비스 확대’가 포함돼 있고, 이는 곧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제한을 의미한다.

정부 역시 요양병원 입원율과 요양시설 입소율 감소를 재가서비스 확대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통합판정체제를 통해 환자에게 최적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요양병원 입원 대상을 의료 최고도, 고도 등으로 제한할 경우 일선 요양병원들의 병상 가동률에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 구성을 살펴보면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24%, 중도 36%, 경도 40%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선택입원군인 의료 필요도가 낮은 환자들이 입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요양병원들은 경영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통합판정체계를 통해 ‘총량 조절’ 가능성을 확인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통합돌봄 시행에서 확실한 요양병원 이용량 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들은 지금부터라도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면 퇴출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민첩한 대응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환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