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의사 및 분만 의료시설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산사의 방문조산 허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양대단체가 우려 목소리를 높였다.

방문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책 없이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산모와 태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조산사에 의한 방문조산을 의료기관 외 의료업 허용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취약지 ‘가정분만’ 수요를 고려해 조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임산부의 출산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취약지는 가정분만 수요가 존재하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수행하도록 제한해 가정분만 허용 여부 불명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조산사의 방문조산을 허용함으로써 의료취약지 임산부가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양대단체 모두 우려를 표했다. 산모와 신생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발의 즉시 성명을 내고 “출산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라며 “의료기관 내에서 분만해야 산모와 태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정에서 이뤄지는 분만은 열악한 환경과 장비 부족으로 출혈, 태아 곤란증, 자궁파열, 감염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 발생 시 전문 의료진 즉각적인 개입이 어려워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문조산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모호한 책임 규정도 지적했다.

의협은 “병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은 피해를 키울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면서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에서 가정분만 허용은 해당 지역에 질 낮은 의료를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이번 개정안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병협은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분만 인프라 해소 방안으로 조산사의 방문조산을 허용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섣부른 접근은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방문조산 관리체계와 방문조산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산사 자격 확대에 대해서도 반감을 나타냈다. 

현재는 간호사 중 의료기관에서 1년 동안 조산 수습과정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조산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산사회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대학에서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로 자격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4년간 전공의 과정을 거쳐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충분한 실무 수련 없는 자격 확대는 산모와 태아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조산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제 분만현장에서 임상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 역시 “분만현장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아도 부족한 마당에 교육과정만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