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4]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는 사회적 여론 측면에서 의료계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이 근거 없이 수립되고 전문가 집단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 현재 의대가 증원된 의대생들을 교육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으나, 상당수 여론은 이를 ‘밥 그릇 지키기’ 또는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적 여론이 정부 쪽으로 우호적으로 쏠리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는 프레임…거부감 커져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 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의약분쟁 때 의사들의 반발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지금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증원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의사들의 저항 속에 동력이 사라졌다. 불씨가 꺼져가든 의대 증원 카드를 다시 들고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지난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예로 들면서 지금 같이 의사가 부족해서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의료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고 천명했다. 

당시 국민 여론은 압도적 찬성이었다. 국민 4명 중 3명(76%)이 넘게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본다는 한 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서울대병원 등 빅5 대형병원 전공의들을 시작으로 지방병원 전공의들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 중단에 들어갔다. 

전국 40개 의대 중 35곳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냈다. 노환규 전(前)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의사 불패’란 말은 커다란 국민 반감을 일으켰다. 정부 역시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의대 증원 강행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법 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주호 부총리는 공개석상에서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고 발언하기도 했다. 

의대 증원 문제는 실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한지, 실효성 이 있는지 등과 같은 합리적 사고 범주를 벗어나 의사 집단이기주의와 정부 간의 피할 수 없는 싸움으로 프레임이 설정됐다. 

매번 의사에게 밀린 정부와 몽니를 부리는 의사 집단 간의 갈 등 구도로 말이다. 사실이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정부 편을 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정서가 형성돼 갔다.

“내년 의대 신입생 0명 선발” 후폭풍 예고

또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하겠다고 정부가 제안한 데 대해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0명 선발’ 카드를 꺼내든 일도 국민 반감을 야기했다.

지난 3월 8일 열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월례 정기회 의에서 교육부에 제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대답하는 과정에 서 김택우 회장이 “2026년도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의협 회장이 ‘내년 의대 선발 0명’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수 험생 학부모 A씨가 “의사들 이기심에 치가 떨린다”며 “서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상호 피해가 최대한 덜 가는 방 법을 찾아야지, 특정 학년 모집 정지를 외치는 의료계를 보니 처음엔 그들의 입장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정대로 2000명 증원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학부모 B 씨도 “이기주의도 웬만큼 이기주의여야지, 정말 치가 떨린다”며 “의협은 스스로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철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간다”며 정부 입장 번복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어 “의대 증원 문제와 의대생 복귀는 결코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라며 “수업 거부 의대생 교육을 위해 정부가 국민 고통과 피해에는 눈 감고 귀를 막는다면 ‘의사 불패’를 정부가 시인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증원 정책은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면서 “이들은 집단행동이 정책을 후퇴시켰다고 믿고 진료와 수업 거부 행동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醫 “대국민 소통 강화 통한 신뢰 회복 중요”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의정갈등이 1년을 훌쩍 넘어서면서 의료공백은 현실화되고 있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이듯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계에서는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의료계 입장이 담긴 보건의료 정책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올해 초 취임사에서 “의료계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해도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정책 은 생명을 잃는다”며 “언론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정책을 국 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올해 3월 들어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국민 신뢰를 이끌기 위한 여러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환자로, 보호자로서 보여주는 신뢰 모습을 현장에서 늘 보는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의사집단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심지어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국민 모습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발은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점이 국민 신뢰를 얻는 데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살 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는 진솔한 소통을 통한 의견 접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쉽지 않고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내부의 설득과정도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마음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된다면 신뢰 회복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