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에서는 전문병원 역할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년 넘게 의정사태를 거치면서 전문병원이 진료 공백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는 전문병원과 1·2차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중복 진료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전문병원 관계자들 하소연이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되는 것은 부족한 보상체계다. 특정 영역은 최소한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에 전문병원 제도 개선을 포함해 역할 재정립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편집자주]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에 대한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및 병상, 의료기관 인증 여부 등의 지정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문병원심의위원회 평가 및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난 2003년 전문병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시작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2009년 의료법을 개정했고, 2011년 제1기 전문병원 지정 및 운영 이후 2025년 제5기 1차년도 94개소 전문병원이 지정됐다. 

그러나 오랜기간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으며, 특히 최근 의정사태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문병원은 의료 대란 시 대형병원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중소병원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수적이다.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가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병원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

최근 열린 ‘전문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의료 전달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는 전문병원의 역할 강화와 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전문병원과 1·2차 의료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는 의료계 내부 갈등 해소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대한전문병원협회가 지난 1월 개최한 ‘국민건강증진과 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전문병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에서는 전문병원 인식과 보상체계 구조, 소비자 신뢰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해당 토론회는 전문병원 제도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의료전달체계와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 국민 건강권 및 환자 진료권 보장과 함께 전문병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함명일 순천향대 교수(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는 “2011년 전문병원 인증제도 도입 후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 역량과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환자들 신뢰를 얻고 있다”며 “전문병원 분야 확대, 지불보상 체계 개선, 평가인증 제도 개선을 통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함께 참여한 최유왕 강북연세병원장은 “투입 인력과 병상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수가로는 관절 척추수술 어려움이 상당하고, 비급여를 계속 늘릴 수도 없는 현실”이라며 “생존을 위해 비급여를 찾지 않도록 전반적인 수가와 수술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입 장벽 낮추고 지역 불균형 해소해야”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보다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장 전문가들이 호소하는 문제점과 맥을 같이한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전문병원 제도가 진입 장벽과 보상체계 한계로 인해 역량 있는 병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표된 ‘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문병원은 진료량과 환자 구성비율에 따라 지정되는데, 이 기준이 병원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방병원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병원 운영이 비급여 진료 비율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로 인해 병원들이 의료서비스 질보다는 수익성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고, 진료량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 질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보고서는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개편해 다양한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도 강조했다. 현행 진료량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 질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병원 역할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의료 수요를 반영한 지정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전문병원 공정 보상체계 마련 시급”

전문병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 전문병원 관리료와 의료 질(質) 평가 지원금이 타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어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연구진은 “전문병원 지정-평가-보상 연결성을 강화하고, 특정 진료과 관리료 및 의료 질 평가 지원금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한 "전문병원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며, 전문가들은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보상체계, 평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편해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