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보건지소 40% '공보의 무(無)'
보사硏, 의료 취약지 60곳 보건소장 설문…"대대적인 변화 필요"
2025.02.24 12:36 댓글쓰기

의료 취약지역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지속 감소하면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인구가 줄어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 내 보건지소 절반 가량에 육박하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보건사회원구원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보건소장 대상 실시 설문조사 결과,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치가 10곳 중 4곳(40.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정된 89개 시군구로서, 여기서 60개 인구감소지역 보건소장이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은 60개 인구감소지역 보건소장들을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됐다. 한의사, 치과의사를 제외한 ‘의과’ 부문 공보의만을 조사한 수치다. 


보건소는 시군구 단위, 보건지소는 읍·면 단위 지소 개념의 공공 보건기관이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공보의 수는 12.1명인데, 배치된 공보의 수는 평균 8.5명으로 3.6명이 부족했다.


공보의 미배치 지역은 요일별 순환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 남원시는 공보의 6명을 순회진료 하는 형태로 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설문에서 보건소장들은 공보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지소의 역할 및 기능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3.3% 수준이었다.


과거 2002년 이후 신규 공보의는 1600명 이상 배치됐으나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2005년)으로 2009년부터 매년 감소했다. 특히 2010년까지 매년 1000여 명에 달하던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22년 511명으로 50% 수준까지 떨어졌다.


결국 공보의 감소로 보건지소에 파견돼야 할 의사가 없어 면(面) 단위 진료공백이 커지고 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 2023년 5월 말 기준)은 공보의가 배지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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