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1명 중 12명이 수련과정에서 경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박재일 사직 전공의(前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 전공의가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실제적인 사례를 든 것.
그는 "전공의 절반 이상은 의료소송에 휘말리는데 이런 환경에서 누가 전공의 수련을 받고자 응급의학과에 지원하겠는가"라고 개탄. 그러면서 박 사직전공의는 2007년~2016년 수술 분과 전공의 의료소송 750건 중 18%만 전공의가 기소된 미국 사례를 들면서 "해외처럼 국가가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1명 중 12명이 수련과정에서 경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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