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의사 출신 보건복지 분야 주요 공공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 이 의원은 "이들이 정권 창출에 기여한 '보은 인사'로 기관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 이수진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 필요성을 제기.
이 의원은 먼저 정기석 이사장을 향해 "과학적 통계 방역을 주장했지만, 정작 건강보험 재정 통계 오류를 발생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혐중 여론을 자극했다"고 비판. 이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기관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 강중구 심평원장에 대해서는 자녀의 대통령실 근무 경력과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을 제기. 이 의원은 "심평원 주요 보직을 측근들로 채우고 고압적인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한다는 불만이 크다"며 공정성과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임명된 인사"라면서 "전문성과 무관한 인선이 보건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
이 의원은 "정기석, 강중구, 차순도 원장 모두 자진 사퇴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
이에 정은경 장관은 "자진사퇴는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만약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보건의료 분야 기관장들의 거취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면서, 향후 보건의료계 인적 쇄신을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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