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전공의 대책, 냉정한 현실 인식 결여"
2025.08.19 19:16 댓글쓰기

현재 전국 주요 대학병원 등에서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이거나 일부 마감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등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대응 정책 등을 비판. 

 

이주영 의원은 "진료현장 위기는 심각한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냉정한 현실 인식이 빠진 채 성과 위주로만 채워져 있다"며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이 낮고 소아청소년과는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 이어 "정은경 장관은 핵심의료진 이탈 원인으로 수가를 포함한 낮은 급여와 사법리스크를 꼽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라고 질의.

 

이와 관련, 정은경 장관은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구조적인 개혁에는 시간이 걸린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필수의료 수가 보상을 2030년까지 100% 달성할 계획이다. 사법 리스크 완화 방안은 현재 환자 측과 협의하고 있다. 이 사이 어떤 단기 대책을 마련할지는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 이에 이 의원은 "지난 소위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답변했는데 앞으로 1~2년이 지나면 전국 수련병원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속도감 있는 대응을 촉구. 

현재 전국 주요 대학병원 등에서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이거나 일부 마감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등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대응 정책 등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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