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가족 명의 토지를 기본으로 가치가 더 높아 진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은 병원 이사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 가치가 높아진 것처럼 꾸며 대출금 7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포항 A병원 이사장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또한 같은 혐의로 A병원 사무장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A병원 직원 급여가 밀리는 등 경영이 어려워지자 B씨 오빠 D씨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높인 후 대출을 받기 위해 공문서 등을 위조해 2016년 8월 지역 농협에서 7억 5천만원을 대출. 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안됐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가족 명의 토지를 기본으로 가치가 더 높아 진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은 병원 이사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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