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2억원 이상을 들여 출범 행사를 열었지만 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 총 2억5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 윤석열 前 대통령이 본행사에, 김건희 여사가 부대행사에 각각 참석. 그러나 현재 위원회 운영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대통령 훈령에 따라 위원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게 원칙이지만, 혁신위는 지난해 두 차례 정기회의를 끝으로 올해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특수성 때문에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설명.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사에 2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부은 것도 문제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위원회가 멈춘 상황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신건강 정책은 말로만 중요하다고 할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