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학기 복귀하는 의대생과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는 전공의들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돼 관심. 지난 7월 17일자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게재.
청원인은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고, 잘못된 의료정책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특혜에 반대. 청원인은 "국민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책임을 다하는데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 시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고 주장.
이어 "극단적 집단행동을 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하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된다"며 "2020년에도 유사한 사태가 있었다. 지금 원칙 없는 특혜를 허용하면 향후 의사 정원 확대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 그러면서 "의사 커뮤니티에서 복귀자를 비판하는 일이 있었던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교육·수련하게 두면 2차피해가 발생한다"며 "정부, 교육기관, 의료계는 이번 사안을 감정적 여론이 아닌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처리해 달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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