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 소속 127개 지부 145개 병원 사업장이 오는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1년 9.2 노정합의를 이끌어낸 총파업 예고보다 더 큰, 노조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장과 인원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에는 평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민주노총 파업과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파급력이 예상된다.
10일 오전 보건의료노조는 영등포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는 동시 쟁의조정신청 이후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조합원 6만42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91.63%의 찬성률로 가결된 결과다(투표율 84.07%).
나순자 위원장에 따르면 조합원 중 응급실·중환자실·신생아실 등 필수 유지인력 비중 20~25%를 제외하면 이번 파업에는 약 4만5000명이 실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 사업장 산하 지부는 ▲21개 사립대병원지부(29개 기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26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19개 민간중소병원지부 ▲7개 정신·재활·요양 의료기관지부 ▲미화·주차·시설·보안 등 10개 비정규직지부(16개 기관) 등이다.
노조는 오는 13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해 이날 서울에서 파업을 전개하고, 다음날부터는 세종시, 서울·부산·광주 등 거점 파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도 이번 노조 파업을 예의주시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리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9.2 노정합의를 체결한 2021년에도 보건노조는 역대 최대규모의 파업을 예고한 바 있지만, 파업 예고일 새벽 이를 철회하고 일부 교섭에 실패한 병원에서만 단기 파업이 진행됐다.
“노정합의, 간호인력종합대책 내용 이행 요구할 뿐인데 대화 중단”
그러나 노조는 “합의 불이행은 물론 엔데믹 전환 후 감염병 전담병원 등 공공병원의 인력 이탈, 적자 누적 등의 이슈가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이번 파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파업은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 사이 복지부 측과는 대화 일정은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나순자 위원장은 “노정합의와 4월 발표한 ‘간호인력종합대책’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구체적 계획을 내라고 정부에 요구 중인데, 정부가 노조와는 교섭할 수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 위원장은 일각에서 ‘정치파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점에 대해 불쾌감을 피력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의료인면허취소법, 간호법에 반대하면서 파업한다고 할 때 정부는 한 번도 불법 파업을 운운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파업권 자체가 없었는데 정당한 절차로 요구 중인 우리 노조는 왜 불법인가. 10만 의사만 보이고 다른 400만 보건의료노동자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가”라고 분노했다.
노조는 ▲간병비 해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1대 5 배정 등 인력 확충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과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저지 등 7가지 핵심 요구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