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늘어난 인원을 감당할 교육 인프라가 지역의대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결국 정원은 확대됐지만 다시 수도권에서 교육 및 실습을 받는 소위 말하는 교육 난민이 발생한다는 우려다.
또 상당수 의대가 지방에 위치했지만, 실상은 수도권에 핵심 병원을 보유해 결국 지역의대 배정 인원이 서울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이 의대정원 확대 배정안에 대한 비관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유는 증원 이후 구체적인 교육계획과 수도권 쏠림 방지책의 부재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비수도권 대학,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 대학에 새로 배정됐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무늬만 지역 의대가 많아 절반가량이 수도권 교육병원에서 임상 수업을 듣고, 졸업 후 수련도 수도권 병원에서 하게 된다”며 “말뿐인 비수도권 배정이다. 여기다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안은 도로 시장 만능, 수도권 집중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방의대, 무늬만 비수도권 의대 논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정부 계획에는 여전히 숫자만 있지 의사 배치 정책이 없다고 힐난했다.
결국 비수도권에서 늘어난 의대 졸업자들이 비수도권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시선이다. 실제 2020년 최혜영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비수도권 의대 졸업자들의 52.3%는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해당 소재지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24%에 불과했다.
정부가 인원을 배정한 상당수 ‘비수도권’ 의대가 무늬만 비수도권 의대라는 지적도 있다. 명목상 비수도권 의대지만 수도권 소재 병원과 그 인근 교육장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한림대의료원의 경우 의과대학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에 위치했지만, 병원은 경기도 평촌, 동탄, 영등포 등 수도권 핵심지에 위치했다.
또 15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원분을 받은 충북의대 역시 수도권과 인접한 위치로 상당수 인원이 졸업 후 지역을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은 정부가 기준으로 내세운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 여건 편차 극복’과도 거리가 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대 특수성 미고려…전공의 수도권 쏠림 지적
의료계에서는 교육 역량 부족을 꼬집었다. 구색만 갖춘 지역의대 인원 배분으로 다시 수도권 병원으로 전공의가 쏠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이해 못한 정책으로 증원 이후 이후 축소 시에도 커다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당장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교육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의대는 교육 이후 환자를 많이봐야 실력이 느는데 배출인원이 많으면 전공의 교육조차도 쉽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0명 증원 계획 안이 나와야 하지만, 제대로된 계획안 없이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증원을 억지로 해도 차후 축소 시 늘어난 건물, 의대 교수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한 고민도 없다. 인원을 줄일 때 사회적 반발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