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내년 7월 시작을 목표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당시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 방안으로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으로 학생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 선택시 장학금과 수련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토록 했다.

다른 모델로 기존 의사들에 충분한 수입과 정주 여건(교육, 주거 등) 보장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장기근속 계약 맺도록 했다.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과대학 증원분을 배정하고 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을 연계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지역의료정책과는 “지역필수의사제는 내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시작이 목표”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만 별로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한 상태로 협의 중에 있다. 시범사업 규모 등은 예산 배정 등을 확인한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료정책과는 “시범사업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제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를 대상으로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가 얼마나 될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의 한 형태가 이전부터 시행 중인데 의대생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료정책과는 “지역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지역 필수의사 활동과 국립대병원 교수직을 연결하는 인센티브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