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거치며 1000만 명이 넘는 환자들과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이미 경험을 했다. 그러나 아직 올바른 방향과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당뇨병 등의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와 관리 등은 다른 일반적인 사업과는 매우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이를 시행하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법과 시행령을 만들어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하며 혹시 모를 정책이 문제가 없도록 규제를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원격의료 진행을 보면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자 하면 의사,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규제 강화를 주장,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회서도 법령을 제정하는 데 망설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를 보면 정부, 입법기관, 의사단체, 국민들이 의료시스템을 바꾸고 시행하는 데 있어 현명한 방법을 못찼고 상호 자신들 논리와 주장에 매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조급함 줄이고 이견 조정 먼저 해야”
이는 지금 큰 사회적 문제인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란도 똑 같은 사안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 대학, 의료단체와 국민 모두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해 필수의료 확충, 의료 지역 불균형 해소, 기피과 지원을 통한 의료왜곡 해소 등의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이를 해결코자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과 순서에 있어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노력과 조정을 통해 현명한 방안 도출 경험이 부족하고 협의 내용에 대한 미이행 등으로 상호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원격의료를 바라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원격의료는 상당 부분 진척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이후 정부는 제도 확장과 활성화를 위해 초진환자 포함, 격오지 확대, 진료과목 및 시간 확대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이유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 최근에는 의료대란 사태로 일시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전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자면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틀린 부분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만들도록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협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창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원격 초진, 격오지 확대가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을 만들기 위하여 잘 계획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이 결과에 모두 승복, 문제를 해결하고 전향적인 방향을 구상하면 되는 것이다. 정확한 근거 없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당장은 신속한 해결 방법으로 보이나 결국 끝없이 반복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경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인 보상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 사회는 공공적인 일에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개인 이득만을 생각한다고 비난받기 쉬워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자주 보곤 하는데, 이것이 큰 장애라고 생각된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많은 플랫폼 업체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좋은 시스템을 구축했고 많은 환자와 의사가 이를 통해 큰 혜택을 누린 바 있다.
그런데 정작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는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즉, 플랫폼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이득이 있다면 이중 일정부분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불토록 하는 운영에 관한 계획과 시행이 선행돼야 지속가능성이 열릴텐데, 누구도 정말 어려운 길을 간 신생기업에 대해 배려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된다.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과 코칭에 대한 부분도 꽤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순히 이를 시행하면 얼마의 보상을 한다는 행정 편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를 시행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에 어떠한 편익과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는가를 확실하게 분석하고 이를 적절하게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원격의료는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높이고, 면대면 진료로 인해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더 더욱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 질을 향상시켜 국민이 행복한 건강 노년을 준비토록 하고,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한 엄청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초심에서 생각하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데일리메디 기자 (
